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 15시경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4부 요인 회동(청와대)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모두발언 전문.
 
국민 기본권 훼손한 참사, 국정조사 등 국회 역할 다하겠다
- 조정식 국회의장 4부 요인 회동 모두발언 -
 
오늘 선관위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긴급하게 4부 요인 회동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발현이자, 절차적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린 것에 대해, 입법부의 의장으로서도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사태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훼손하여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뒤흔든 ‘중대 사태’입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입니다. 비용 절감과 폐기 부담이라는 행정적 편의만을 추구하다 정작 행정이 존재해야 하는 본질인‘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한 참사입니다.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가 발길을 돌린 순간, 그 선거의 결과가 몇 표 차이든 상관없이 절차적, 제도적 정당성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주권자의 수용 시스템에 균열이 생겼고, 사회적 통합을 만들어내야 할 선거가 오히려 사회 분열을 야기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진영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일각의 음모론도 사실이 아니며,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에 대해, 자성과 회복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헌법이 선관위에게 독립성을 부여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시간이 오래되면서 외부의 비판이나 경고에 둔감한 ‘닫힌 조직’이 되었고, 채용 비리, 소쿠리 투표 같은 충격적 사건마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헌법적 독립성이라는 그늘 아래서 국민의 참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안일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정부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을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회도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확실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만큼 지체없이 국정조사를 추진하여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되, 본연의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선관위 개혁안을 마련하는 등 국회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실한 처방과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는 행정부, 사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국민주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