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 투기 세력 강력 규제, 보유세 정상화 즉각 실행하라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정확히 꿰뚫은 진단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빚내서 집 사라’는 무책임한 투기 조장 정책으로 인해 집값을 폭등시켰고, 서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가계부채에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낮은 보유세는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의 방패가 되었고, 전세제도는 다주택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활용해 수십 채의 주택을 사들이는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투기세력을 ‘전세 공급의 주체’로 옹호하며, 투기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기형적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미온적인 대책으로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이번 문제의식은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의 오명을 벗겠다는 의지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진단이 올바르다면 처방 또한 과감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대출규제만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끊어낼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유세 정상화입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조세 부담 강화만이 투기 세력이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단순한 언급을 넘어 흔들림 없는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9일
진보당 대변인 신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