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10일(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법체계 길라잡이: 14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총 380면)를 공동 발간했다. 이번 발간은 국가별 법제 구조, 법률체계 및 입법 방식 등을 살펴보고,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실무적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발간물은 2020년에 발간한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를 개정·증보한 것이다. 기존 대상국이었던 미국, 독일, 영국, 유럽연합(EU), 프랑스,  대한민국,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중국, 태국(대륙별 가나다순)에 더해 최근 법률정보 수요가 높은 러시아, 캐나다, 호주 등 3개국을 추가해 총 14개국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각국의 법령체계와 입법부의 법률제정절차를 비롯해 명령·규칙 등 하위규범과 조례의 제정 주체 및 절차를 설명하고, 각국의 사법체계와 판례를 함께 소개하며, 국가별 법체계를 바탕으로 각국의 법률과 판례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법률정보원과 활용 방법을 함께 수록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구성원은 물론, 법제 분야 전문가와 연구자,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 세계 주요국의 법체계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필요한 법률정보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법체계 길라잡이: 14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는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등 입법지원 기관에 책자로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https://law.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