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부모 2021년 25.5% → 2025년 48.6%
김문수 의원 “교육자치에 대한 국민 인식, 새겨 듣고 심사숙고해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천하는데 지방교육자치가 기여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이 증가하고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 성과에 대해 부정 인식이 긍정 인식보다 컸다. “지방교육자치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에 대한 답변이다.

2025년 조사에서 전체 조사대상자의 경우 긍정은 10.3%다. 열 명 중 한 명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답했다. 부정은 46.3%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절반에 육박했다. 부정 인식은 긍정 인식보다 크다.

초중고 학부모는 부정 인식 48.6%, 긍정 인식 11.0%였다. 초중고 학부모도 부정 인식이 긍정보다 크다. 또한 전체 조사대상자의 부정 인식(46.3%)보다 컸다.

눈여겨 볼 또 다른 지점은 추세다. 이 문항은 2021년 시작되었다. “지방교육자치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다. 2022년에 지금과 같은 문구로 소폭 수정한 뒤 매년 묻고 있다.  

2021년 첫 조사에서 전체 조사대상자는 긍정 24.0%, 부정 29.3%로 비슷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긍정은 감소하고 부정은 증가했다.  

초중고 학부모 역시 유사한 추세다. 2021~2025년 5년간 긍정은 감소하고 부정은 증가했다. 2021년에는 긍정 인식이 컸으나, 2025년에는 부정 인식이 크다.

부정 인식의 증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정책효과가 부족하여 그럴 수 있고, 정책과 인식 사이에 간극이 있어 그럴 수 있다. 물론 후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교육청이 국민에게 얼마나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알렸느냐가 관건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흔히 지방교육자치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사결과는 그 기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국민 생각을 보여준다”며, “학부모의 부정 인식이 더 큰 점도 눈여겨 봐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시도교육청은 국민 목소리를 새겨 들으면서 교육청 제반 사항을 다각도로 뒤돌아보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과 인식의 간극도 있겠지만, 그 또한 교육당국이 줄이려고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는 1999년 시작하였고, 우리나라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뜻을 살펴본다. 만 19~75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표본은 2021년부터 4천명이다.

한편, 해당 문항의 배경변인별 분석 결과에서는 30대와 40대가 두드러진다. 2021년 각각 28.9%와 28.3%였던 부정 인식이 2025년 52.6%와 49.2%로 늘었다. 30대는 절반 넘게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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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