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의 서민 주거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급기야 집값 상승의 원인까지 전세에서 찾으며 자신의 정책 실패 책임을 이제 서민에게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전세는 대한민국만의 '특이한 제도'가 아닌, '특별한 제도'이며, 서민과 청년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주거 사다리였습니다. 동시에 높은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 안전판 역할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유주택자를 적대시하는 정책과 준비되지 않은 부동산 규제로 시장은 왜곡됐습니다.

그 결과 전세 물량은 감소했고, 월세 부담은 커졌습니다. 서울 원룸 평균 월세가 70만 원을 넘어서는 등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전세 제로'를 부동산 정상화로 포장하며 '정신승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가 없는 주요 대도시에서는 월세 부담이 훨씬 큽니다. 뉴욕, 홍콩, 도쿄 등 대도시의 원룸 월세는 적게는 100만 원대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대에 이르며, 많은 사람이 높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별한 전세라는 서민 주거 안전판을 마치 대한민국에만 있는 '악습'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 탓도 모자라 주거 약자들의 선택과 현실까지 탓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서민과 청년에게 제시하는 미래입니까?

전세를 적폐로 몰아세우기 전에, 왜 청년과 서민이 월세 대신 전세를 선택해 왔는지부터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의 '될 때까지 밀어붙이기'식 부동산 정책 실험이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2026. 6. 1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