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민주항쟁 39주년,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주권을 단호히 지키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보도일
2026. 6. 10.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힘
독재의 어둠을 걷어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었던 6.10 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기립니다. 직선제 개헌을 향한 국민의 열망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시민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6.10 민주항쟁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국민이 직접 국가의 주인을 선택하는 '1인 1표'의 투표권과 참정권입니다. 국민의 주권이 선거를 통해 법과 제도 안에서 온전히 행사될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가치는 또 다른 퇴행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유권자들이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초유의 상황은 민주 영령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국민주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국가 기관이 국민의 참정권을 사실상 가로막은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이자 심각한 헌정 유린입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입니다. 국가기관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국민이 투표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6·10 민주 항쟁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게 책임지는 권력을 세우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한 번의 항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바로잡을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6.10 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 권력의 오만과 무능으로부터 국민의 주권을 단호히 지켜내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