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은 오는 1월 28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한겨레신문사와 공동으로 ‘FTA 10년, 과거 성찰과 미래 전망’ 이라는 제하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미국 및 유럽연합을 거쳐 지난 해 한‧호주 FTA 발효와 한‧중 FTA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세계 주요 경제권 대부분의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FTA의 지난 10년을 성찰하고 앞으로 10년을 전망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회 유기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국경복 국회 예산정책처장,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의 축사에 이어 관련 학계 및 연구소, 기타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FTA의 지난 10년을 성찰해 보는 제 1세션에서는 박순빈 한겨레 논설위원의 사회로 ▲김양희 대구대 교수의 ‘한국 FTA 정책의 평가와 과제’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정책과제’ ▲김종우 변호사의 ‘통상조약절차법의 문제점과 보완대책’ 발제와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향후 FTA 10년을 전망해 보는 제 2세션에서는 김양희 대구대 교수의 사회로 ▲손수석 경일대 교수의 ‘한-중 FTA가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임정빈 서울대 교수의 ‘한국의 TPP가입, 농업부문의 쟁점과 과제’ ▲임영환 변호사의 ‘FTA 피해 부문에 대한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발제와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최재천 의원은 FTA는 “국가 간 철저히 ‘주고받는 협상게임’으로 득이 있으면 당연히 실도 있기 마련인데 그간의 FTA에 대해서는 경제영토 확장, 수출증대, 고용확대 등 장밋빛 전망만 난무해 왔다”며 “통상질서만이 아니라 제도적, 정치적, 외교적 패러다임까지 아우르는 FTA 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10년 간 우리가 추진해 온 FTA를 되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봐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