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첩사 해체, 군 정보기관 사유화에 대한 역사적 단죄입니다.

​오늘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49년 만에 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십 년간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온 군 정보기관이, 12·3 내란이라는 파국적 사태를 겪고서야 비로소 그 수명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후, 기무사를 거쳐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군 정보기관은 ‘정권의 칼날’이었습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며 쿠데타를 지원하는 등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던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논란을 일으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2.3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는 군 정보기관이 어떻게 내란의 도구로 전락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방첩사는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국회의원과 주요 인사를 납치하기 위한 체포조를 운영하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구금 시설 준비하였으며, 심지어 계엄 기획 단계부터 모의에 참여해왔습니다. 국민 주권과 헌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 조직이 버젓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입니다.
 
방첩사 해체는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괴물로 부활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적 심판이자, 그 어떤 권력도 군 정보기관을 사유화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방첩사 해체가 간판 바꿔 달기나 기관 개편 수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
방첩사 해체와 함께 12·3 내란에 가담하고 방조한 모든 인물을 군과 정보기관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합니다. 나아가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감시·견제 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군 정보기관의 완전한 민주적 통제와 철저한 인적 청산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10일 
진보당 대변인 신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