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6천억으로 쿠팡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쿠팡에 부과된 6천억 원대 과징금은 그간의 불법행위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동안 쿠팡은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미국 정관계 로비를 통해 대한민국을 불량 국가로 낙인찍고 외교적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산재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해 왔으며, 국회에서도 국민을 조롱하고 기만하는 등 국가와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쿠팡의 모든 범죄행위를 나열하자면 끝이 없는데,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6천억으로 이 모든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산재 은폐 의혹과 전방위적 로비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엄중한 처벌로 죗값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쿠팡의 극한 노동으로 사망한 산재 피해자들은 그 어떤 대가로도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쿠팡을 다 팔아치우고 김범석을 감옥에 가두어도 산재피해자 유가족의 분노와 슬픔은 가라앉지 못할 것입니다.
 
쿠팡 사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쿠팡 사태는 반복될 것입니다. 외국기업의 법제도 농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정부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마피아식 범죄행위들을 원천 봉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쿠팡 사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국민 생명 보호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진보당 국회의원으로서,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쿠팡의 야간 노동 실태를 고발하고 산재 은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만큼, 앞으로도 쿠팡과 같은 마피아식 기업 범죄가 대한민국에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6월 11일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