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우선이다

어제 10일,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의 평일전환을 시사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만 키웠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 플랫폼을 방치한 책임을 대형마트 규제 탓으로 돌리는 왜곡된 주장이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골목상권을 희생시키는 근시안적 발상입니다.

첫째,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10년간 노동자의 건강권과 골목상권을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노동자들의 야간노동과 과로라는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고, ‘모두가 쉬는’ 일요일에 마트 노동자들도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박용진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해법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아니라, 새로운 ‘공룡’으로 등극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입니다. 현재 유통시장의 문제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방치한 결과입니다. 대형마트가 골목시장을 잠식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했기에 규제가 도입되었듯,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온라인 공룡 플랫폼도 규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골목상권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과로로 내모는 플랫폼 기업을 방치한 채,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어떻게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셋째,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오랜 논의 끝에 만들어진 사회적 약속입니다. 대기업의 로비를 뚫고 이 제도를 지켜온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상인 보호라는 가치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 합의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급한 과제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아니라, 쿠팡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규제하는 일입니다. 지역 상권 상생과 노동자의 건강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온라인 유통업체의 특혜와 횡포를 방치해온 과오를 바로잡고, 지역 상권 보호와 유통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대책 마련에 우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진보당 대변인 신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