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짜 사장’ 책임 회피 꼼수 배포한 경기도, 정부는 전수조사로 기만적인 현장의 행태를 즉각 바로잡아야!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직후 경기도가 산하기관에 배포한 ‘상생협력 매뉴얼’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의 독자적 권한을 명시해 원청 책임을 면하려는 꼼수 문건으로, 법 정착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도리어 노동법 무력화에 앞장선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현장에서는 원청의 ‘실질적 지시·감독’이 매일 이뤄짐에도 서류 몇 장으로 사용자성을 세탁하려는 것은 현장을 외면한 비겁한 기만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책임 회피가 경기도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조법 개정안 시행 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교섭 요구 사업장 500여 곳 중 단 10곳 미만, 특히 전국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 교섭에 응한 곳은 화성시와 전주시 단 2곳뿐입니다. 그동안 공공부문 업무를 외주화로 떠넘겨 온 정부와 지자체가 ‘모범 사용자’의 역할마저 완전히 방기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만적인 지침 뒤에 숨지 말고 ‘진짜 사장’으로서 당당히 교섭 테이블로 나와야 합니다. 나아가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온전히 공공부터 책임지는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마땅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전반의 꼼수 매뉴얼 배포 사례를 철저히 전수조사하고 즉각 바로잡으십시오. 말로만 노동 존중을 외치며 뒤로는 권리를 짓밟는 기만행위를 계속한다면, 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과 매서운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