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관련 정치 선동을 멈추고, 신속한 원 구성으로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십시오
 
정치검찰의 인권유린과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일은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무너진 사법 정의와 법치 질서를 복원하라는 주권자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명령마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얻기 위한 흥정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쏟아낸 논평이 ‘기승전 법사위원장’으로 귀결되는 한심한 상황입니다. 원 구성 협상력을 높여보려는 얄팍한 속내를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하 정치검찰의 증거·진술 조작과 이에 기반한 부당한 기소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국민은 이 사법 왜곡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에 답하고자 구성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명분 쌓기용 기구’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전원이 외부 인사로, 학계와 법조계가 인정해 온 인권·법조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친정권 일색’이라는 색깔론으로 깎아내리는 것이야말로 후안무치입니다.
 
조사 권한이 검찰 TF나 국정조사와 중복된다는 주장도 부당합니다. 검찰 자체 TF의 한계는 이미 확인되었고,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진술 회유와 녹취록 둔갑 등 새로운 사실을 외부 독립기구가 마저 규명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모든 사안을 끝내 ‘법사위원장’으로 귀결시키는 행태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이 수두룩한데도 이를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로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 아니었습니까? 민생 법안을 볼모 삼아 협박을 일삼은 정당이 과연 ‘법사위 견제’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성찰하기 바랍니다.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일은 법무부의 정당한 직무이지, 법사위원장 한 자리로 막을 수 있는 사안도, 막아서야 할 사안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자리 흥정에 연결시키는 것이야말로 국정의 발목을 잡으려는 국민의힘의 몽니일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 아니라 신속한 원 구성으로 일하는 국회를 여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충실히 응답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만 믿으며 당당히 걸어가겠습니다.
 
2026년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