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당 손솔 의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 시스템 실패… 국정조사로 전면 개혁해야” 

- 선거관리 현장 공무원들 “예견된 사고… 저비용 하청 체제가 핵심 원인” 
- 진보당 선관위 5대 개혁방안 발표

진보당 손솔 의원은 6월 12일(금)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 현장실태 증언! 선관위 개혁 긴급좌담회」 주요 내용과 진보당의 선관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손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사무개선 TF와 함께 긴급좌담회를 진행하고, 선거관리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의 증언을 청취했다. 좌담회에는 정해찬 공무원노조 경남남해사무국장, 박복환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부본부장, 최종덕 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좌담회에서 ▲투표소 관리와 공보물 발송 등 핵심 선거사무를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구조 ▲부정선거 음모론 대응하다 투표용지 인쇄 축소라는 엉뚱한 대안을 찾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매뉴얼과 교육의 부재 ▲교육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선거 관리 ▲오전부터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호소에 대한 선관위의 늑장 대응 ▲오후 6시가 지나서야 현장에 나타난 선관위 ▲선관위 인력 운영의 탄력성 확보 필요 등을 주요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투표소 관리나 공보물 발송이나 모든 업무를 사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날 것이라고 말해왔다. 예견된 사고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의 사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비용 하청 체제의 30년 유지가 핵심”이라고 증언했다. 
 
한편 손솔 의원은 진보당 선관위 5대 개혁방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직 전환 및 대법관 겸직 금지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치 및 외부인사 참여 명문화 ▲선거사무 전문인력 확충 및 선거사무교육 강화 ▲투표용지 인쇄 기준과 절차 강화 ▲투개표장비 및 선거물품 보관시설 확충을 제시했다. 
 
손 의원은 “선관위가 직접 책임져야 할 핵심 실무를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에게 의존하는 선거사무 하청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에서는 선관위 개혁뿐 아니라 위탁에 의존하는 선거사무의 구조적 한계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론과 연계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태를 멈추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의혹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고 촉구했다. 
 
붙임 1. 손솔 의원 기자회견 발언 전문 및 좌담회 주요내용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이번 사태는 무능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때문입니다.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두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과 전면적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 분노를 무겁게 받아 안고 책임있게 민주주의와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에 절박하게 나서야 합니다.
 
직접선거는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로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모론자에게 빌미를 제공해 반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이 사태의 주범인 선관위는 지난 40년간 어떠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견제 받지 않는 성역은 무능의 온상이 되어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회의 국정 조사를 통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저는 선거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일선의 공무원들과 긴급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긴급좌담회에 지자체 공무원 세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정해찬 공무원노조 경남남해사무국장님. 박복환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부본부장님, 최종덕 공무원노조 정책실장님입니다. 좌담회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투표소 관리는 선관위가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이 전담
“투표소 관리나 공보물 발송이나 모든 업무를 사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현장에 지자체 공무원들은 가끔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날 것이다.예견된 사고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지금의 사태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라고 하면 사실은 저비용 하청 체제의 30년 동안 유지,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 부정선거 음모론 대응하다 투표용지 인쇄 축소라는 엉뚱한 대안을 찾은 선관위
“예전처럼 60에서 70%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 지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냐.왜 굳이 10%를 더 줄였느냐.라는 것에 대해 투표용지가 많이 남게 되면 이게 부정선거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선관위가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지금 공식적인 대응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의견에 대응하기 위해서 10%를 줄여주고, 공간도 가뜩이나 없는데 그런 별도의 공간까지 따로 만들어서 CCTV를 달아줬습니다.”
 
❍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응 매뉴얼도 교육도 전무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을 대비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투표 관리하는 순서라든지 투표 시작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어떤 매뉴얼은 있는데,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을 대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관리관이나 직무대행 교육할 때도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떤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이 없었습니다.”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걸 누가 결정했냐 그런 것도 문제고, 규정에 의해서 대응되는 게 아니고 시군구마다 다르게 대응하고 있고.”
 
❍ 교육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선거 관리
“투표 사무 공간을 모두 책임지고 사무원 교육하고 현장을 세팅하고 돌발 상황들에 대응하는 투표 관리관들이 투표 이전 2~3주를 앞두고, 당일 투표 기준 하면 2시간 정도 두 번을 교육받고 들어갑니다.”
“한두 번 정도의 교육, 그리고 한 번에 던져주는 매뉴얼 정도를 가지고 하루 숙지해서 그 현장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관리관 교육을 딱 한 번 해주고, 직무대행하고 관리관하고 교육을 한 번 더 합니다. 관리관은 두 번 교육을 받지만 직무대행은 한 번밖에 안 받습니다.”
“자치구 공무원들이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는데 교육 한두 번으로 투표 관리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전문성이 없고.”
 
❍ 오전부터 투표지 부족 호소했지만 늑장 대응
“송파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이미 이 정도 속도라면 투표지가 부족하다라고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관리관들하고 직무대행이 2시쯤에는 다 모두 인지를 한 상황입니다. 이건 부족하다, 분명히 부족한 상황이 발생될 것이다.”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계속 질문이 올라갔습니다.”
“송파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이미 이 정도 속도라면 투표지가 부족하다라고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관리관들하고 직무대행이 2시쯤에는 다 모두 인지를 한 상황입니다. 이건 부족하다, 분명히 부족한 상황이 발생될 것이다.”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계속 질문이 올라갔습니다.”
“송파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이미 이 정도 속도라면 투표지가 부족하다라고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관리관들하고 직무대행이 2시쯤에는 다 모두 인지를 한 상황입니다. 이건 부족하다, 분명히 부족한 상황이 발생될 것이다.”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계속 질문이 올라갔습니다.”
 
❍ 오후 6시가 지나서야 투표소에 등장한 선관위
“선관위 직원은 오지 않고 현장에 있던 우리 직원들이 도저히 하다 하다 안 되니까…”
“6시가 조금 넘어서 그때서야 선관위 직원이 1명 잠실 7동 2투표소에 왔다고 합니다.”
“항의 빗발치는 항의를 투표소에 있던 직원들이 다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선관위 인력 운영의 탄력성 확보 필요
“선관위 같은 경우는 인력의 탄력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공무원의 구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거 사항에 맞춰서 적정 인원 수에 한시임기제 근무를 쓸 수 있게끔 인사혁신처가 그런 제도를 개선해 줘야 되는 거죠.”
 
 
다음으로, 진보당의 선관위 5대 개혁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대법관 겸직을 금지해야 합니다.
헌법기관 중 기관장이 비상임인 기관은 중앙선관위가 유일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비상임 직위는 오히려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상임직 위원이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 선거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고 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효율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외부인사 참여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감사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으로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감사기구 설치 및 외부인사 참여를 명문화하여 자체 감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거사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선거사무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선거사무보조원 채용시 2개월 미만 단기 계약을 금지하고 최소 선거일 3달 전 고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투개표 사무에 종사하는 사무원에 대한 전담 교육기관 운영과 대상자별 분리교육 실시 등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투표용지 인쇄 기준과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위원회 의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용지 인쇄 최소 기준을 마련하되 시군구별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100%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 중앙선관위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투개표장비 및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선거물품이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남겨진 투표용지를 보관할 곳이 없어 부정선거론의 빌미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선거물품을 별도로 보관할 장소를 선거전에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선거사무관리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해야 할 핵심 실무를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에게 의존하고 있는 선거사무 하청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다음주부터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시작으로 국정조사가 본격화됩니다. 선관위 개혁뿐만 아니라 위탁에 의존하는 선거사무의 구조적 한계까지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 야당 국민의 힘에 촉구합니다.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론과 연계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태를 멈추십시오. 민주주의의 탈을 쓴 음모론은 진실을 밝히는 길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의혹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길이며, 시민들이 요구하는 상식적인 해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