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차 최고위원회의 공개회의 모두 발언>
- 26.6.15(월) / 본관 224호(당 회의실)


■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

앞으로 2년, 선거 없는 시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묵은 개혁 과제들을 해결할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검찰, 부동산, 연금, 사법, 언론, 선거관리를 포함한 정치개혁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진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은 당권 투쟁, 미래 권력 다툼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여당 지도자들을 보면 어디로 가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선명한 개혁의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개혁 과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검찰 개혁의 마무리를 위한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은 ‘망국병’이라는 부동산 개혁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32퍼센트 올랐습니다.
0.3퍼센트 대 상승은 전세대란 시절인 2015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인천 아파트 전셋값도 0.11퍼센트 올랐습니다.

전월세 거주자들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기준 서울과 인천·경기 전월세 가구는 각각 53, 43퍼센트입니다.
전월세가 뛴다는 말에 가슴 철렁한 분이 열 명 중 네댓 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빈 말씀은 안 하는 분이니 주택공급은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전월세 세입자분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전월세가 얼마나 오를지 모릅니다.
여기에 불안을 부채질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공약입니다.
오 당선자는 시정 5기에 ‘신속 통합 기획 2.0’을 하겠답니다.
재개발·재건축에서 속도전을 펴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왕창 공급하면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까요?
빈 땅에 새 아파트를 지으면 맞습니다.
그러나 기존 집을 철거하는 ‘멸실’은 다릅니다.
주택 재고는 줄고, 이주 수요는 늘어나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 상승은 수도권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오세훈 당선자 공약에 따르면 2031년까지 22만 1천 호가 철거됩니다.
새집에 들어갈 때까지 대부분 전월세 수요로 흡수해야 합니다.
전월세 대란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당선자는 문제없다면서 “닥치고 공급”, “닥치고 철거”라고 말합니다.
모르고 밀어붙인다면 우둔하고 무능한 시장이고,
알고도 밀어붙인다면 치적 쌓기에 ‘올인’한 사악한 시장입니다.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당장 국회에 부동산시장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등 광역단체,
세제와 금융 등을 논의할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정부 부처에 걸친 사안을 조율할 국무조정실을 망라해야 합니다.

멸실 주택 문제를 풀기 위해 주택 정비사업 순서와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때 1주택자의 임대주택 일시 거주 허용 같은 미세 정책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합니다.
특위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권역별로 묶어 순차 정비하는
‘대도시 광역 부동산위원회’ 설치도 논의해 봄 직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구상한 고급형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지경입니다.
용산공원과 서초동·서울공항 등 공공부지에 지어 99년 임대하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불안해하는 국민, 특히 청년에게 정치가,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흔들림 없이
사법·연금·선거관리·정치개혁 등
중요한 개혁 과제의 대안을 분명히 마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왕진 원내대표

지난해 5월 8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1년 1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일이면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됩니다.

지난 1년은 광장의 분투로 이뤄낸 탄핵 이후,
조기 대선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내란재판,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헌정질서 회복조치,
정치개혁 시도와 6.3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조국혁신당과 12척의 쇄빙선은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가장 앞에서 뛰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탄생을 위해
가장 선제적으로 대선 불출마를 결정하고
민주단일후보 선거연합을 주창했습니다.
민주개혁진영 원내정당과 광장연합이 동참하여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국민주권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한 정당만을 대표하는 정부가 아닌것입니다.
그렇기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진보 정당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책임 있게 협력해왔습니다.

이 과정을 함께 만들고 이끌어 온 개혁의 본진 민주당이
어느새 개혁진보정당과의 연대와 협력은 가벼이 여기고
내란 본당 국민의힘과의 협치에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심지어 권력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당내 권력투쟁은
광장연합세력에게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자아냅니다.
민주당은 눈발 날리던 광장의 시간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주권정부의 개혁과제 실현에 쇄빙선과 예인선의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확실한 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먼저 검찰개혁 4법을 제시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왔습니다.

정부와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의 구체 방안을 놓고 혼선과 갈등이 불거질 때
조국혁신당은 흔들리지 않는 개혁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개혁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은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전환의 큰 방향을
법과 제도의 궤도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물론 검찰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 등 핵심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제역할을 해 낼 것입니다.

협력하되 견인하고, 함께 만들되 원칙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지난 1년여 조국혁신당이 개혁의 과정에서
지키고자 했던 역할이었습니다.

검찰개혁과 함께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사법개혁법,
언론개혁법안인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등의 입법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그러한 역할을 일관되게 수행했습니다.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작은 진전과 큰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개혁진보 정당들과 함께 낡은 양당 기득권 정치와
지역 일당독점 정치에 균열을 내기 위한
정치개혁의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개혁진보 4당이 함께하는
정치개혁 법안 처리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원론적 논의에 머물렀던 다당제 정치와 선거제도 개혁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여하는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실질적인 법안 처리 논의로 연결한 것입니다.

그 결과 중대선거구제 확대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3인·4인 선거구 확대 등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는 제도 개선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발목잡기, 민주당의 무성의로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지역 독점정치 해소,
돈공천 방지와 같은 정치개혁 과제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새 원내지도부가 이 과제들을 더 힘 있게 이어받아,
다당제 정치와 선거제도 개혁을
실질적 입법으로 마무리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는
조국혁신당이 더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더 유능한 실천으로 다시 서야 한다는
국민의 무섭고도 확실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뜻을 무겁게 새기며, 새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더 단단하고 유능한 강소정당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한 명의 의원으로서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 정춘생 최고위원

<선관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및 감사원 감사 적극 추진합시다.>

6.3 선거 관리가 투표용지 부족은 물론
선거인명부 누락, 개표 입력 오류, 부실한 사후 대응 등
총체적으로 무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구성원들의 기강 해이 관련 보도를 접하면서
선관위가 과연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회의가 들 정도입니다.

선관위의 탄생 배경을 생각하면 국민의 배신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승만 독재정권의 3·15 부정선거와
그에 맞선 시민항쟁의 역사 위에 세워진 기관입니다.
시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선관위가
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의 분노를 무겁게 봐야 합니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분명히 선을 긋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이들의 정당한 외침까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지키라는 요구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선거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절차와 운영 역시
국민이 수용 가능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보면, 선관위는 체질 개선을 넘어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가동합시다.
아울러 선관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 등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개혁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선관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적극 추진합시다.

1963년 출범 이후 독립된 지위의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방패 삼아
무소불위의 권한만 누리고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았던
선관위를 개혁하기 위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허용하고,
현행 대법관이 겸직하는 비상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바꿔야 합니다.

둘째, 선관위에 외부 감사관을 도입하고,
주요 선거관리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합시다.

넷째, 비상임위원 중심의 현행 운영 구조도 바꿔야 합니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상임위원이
사무총장을 맡도록 해 책임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관행과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스템 중심의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 수요 예측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투표용지 수급부터 투·개표 관리까지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선거관리 사고로
보지 않겠습니다.
청년들의 분노를 민주주의 회복의 씨앗으로 삼아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선관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입법,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이효진 최고위원 지명자

뿌리가 단단해야 개혁의 나무가 자랍니다. 지역부터 시작하여 본질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우리 조국혁신당에게 매우 엄중하고 아픈 시험대였습니다.

세간의 냉정한 평가처럼 거대 양당이 독점해 온 강고한 지역 정치의 벽은 높았고, 우리가 걸어갈 개혁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온몸으로 확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에서 결코 좌절에 머물 수 없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조국혁신당의 가치를 믿고 선택해 주신 주민들의 엄숙한 명령과 지역에서부터 자라날 소중한 대안의 씨앗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조국혁신당에 뜨거운 돌풍을 안겨주시며 개혁의 선봉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총선이 개혁의 가능성을 보여준 시작이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선명함을 넘어 주민들의 삶이 숨 쉬는 현장에 조국혁신당의 뿌리를 깊게 내리라는 준엄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총선에서 피어난 개혁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지역공동체라는 토대가 단단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중앙집권적 정치는 지역 소멸을 방치했고, 이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인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지역을 살려내고 이웃들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소외된 지방의 정당한 권리와 균형을 되찾아 주는 것이야말로 조국혁신당이 실현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사회적 정의입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조국혁신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답을 보여줘야 합니다. 거대 양당의 소모적인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주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지방의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가장 충실히 수행하며, 조례 하나와 예산 심의 한 번에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담아내고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주민들이 “조국혁신당 의원을 뽑았더니 우리 동네가 바뀌는구나”, “지방의회가 제대로 작동하니 내 삶이 달라지는구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와 실력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국혁신당이 가야 할 진짜 민생의 길입니다.

우리의 진짜 뿌리는 중앙당의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소외된 지역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시민과 서민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거대 양당의 주도권 다툼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살리고, 지방의회의 효능감을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차근차근 쌓아 올릴 때 조국혁신당은 비로소 가장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선거 이후 조국혁신당은 더욱 깊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에 소중한 기회를 주신 지역 현장을 다시 찾아,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절박한 목소리를 가장 강력한 정책과 비전으로 담아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개혁의 완성을 넘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무너진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대안을 조국혁신당이 지역에서부터 확실하게 증명해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