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서운 민심에도 법사위원장 몫을 두고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입법 폭주의 욕망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2대 전반기만 살펴보더라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견제와 균형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른바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상임위원장 몫은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고, 결국 지난 2년 내내 거대 여당은 ‘국회법대로 표결하겠다’는 명분 아래 다수결로 표결을 밀어붙이며 승자독식의 정치를 정당화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파업조장법, 언론탄압을 위한 이른바 방송장악 4법, 구체적인 운영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공소청·중수청법, 그리고 3대 특검법에 2차 종합특검과 상설특검까지 거대 여당은 주요 상임위원장을 모두 손에 쥔 채 야당과의 숙의 없이 다수의 완력만으로 이 모든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입법 폭주의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았습니다. 노조의 강경 투쟁은 대한민국 경제의 주된 리스크로 자리 잡았고, 권력의 입맛에 맞춘 왜곡된 보도로 진실마저 가려지는 현실까지 더해지며, 진정 챙겨야 할 민생은 철저히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또한 국가 수사 체계를 졸속으로 해체하며 선량한 국민의 안전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진상 규명이 아닌 오직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하며 무한 반복되는 특검 정국은 국가 행정력을 마비시키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늪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지난 22대 전반기에 법사위원장만이라도 제2당의 몫이었다면, 이처럼 무차별적인 입법 폭주가 가능했겠습니까. 

원구성의 정상화는 헌법질서의 위기 속에 대한민국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거대 여당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문을 걸어 잠근다면, 이는 22대 후반기에도 입법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후반기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오직 민생과 국익을 위해 일하는 '일하는 국회'를 되찾는 그날까지 물러섬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6. 6. 1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