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11일이 지났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잠실 올림픽공원을 지키는 시민들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생수를 나누고, 쓰레기를 치우고, 밤낮없이 자리를 지키는 국민들의 모습은 특정 정당을 위한 동원이 아닙니다. 국민의 한 표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묻는 주권자의 절박한 항의입니다.

시민들이 외치는 ‘재선거’ 요구의 본질도 여기에 있습니다. 선관위의 발표를 믿을 수 없고, 선관위의 시스템을 믿을 수 없고, 선관위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식조차 믿을 수 없다는 국민적 불신의 표현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투표용지 부족, 데이터 유실, 현장 대응 부실 등 선관위의 무능과 행정 참사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국민은 선거 관리 하나 똑바로 하라고 혈세를 들여 월급을 주는데, 정작 비상상황이 터지자 중앙과 현장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대안은커녕 책임 회피에만 바쁜 조직이라면 도대체 존재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조직에 국민의 참정권을 계속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는 인정한다”면서도 “부정선거론은 본질 왜곡”이라며 한가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남 일처럼 말합니다. 국민이 묻는 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왜 시스템이 마비됐는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지입니다.

더구나 선관위 쇄신을 이끌겠다는 사람이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위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연수원 시절 ‘밥 친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했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지지 선언까지 했던 인사입니다. 중립적 인사가 나서도 부족할 판에 대통령 측근이 선관위 쇄신의 책임자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위 대행은 선관위원 9명 중 유일한 상임위원으로, 선관위 사무처를 상시 감독하는 핵심 위치에 있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태악 전 위원장은 사퇴 후 수사를 받고, 위 대행은 오히려 선관위 자체 조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셀프 조사이고, 셀프 면죄부입니다.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의 사퇴는 책임의 시작일 뿐, 결코 종착지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퇴 쇼가 아니라 성역 없는 국정조사와 특검입니다. 의사결정 라인부터 현장 대응, 자료 관리, 책임 소재까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상임위원의 책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름만 걸어놓는 비상임 위원장 체제, 실무 권한은 쥐고도 책임은 흐려지는 상임위원 구조, 정치권과의 회전문 인사까지 모두 손봐야 합니다. ‘독립성’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선관위가 고집해 온 철저한 비밀주의와 기관 이기주의라는 허울 좋은 명분은 더 이상 감시와 수사를 피하는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성역 없는 특검과 뼈를 깎는 인적·구조적 청산만이 무너진 선거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6. 6.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