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동자의 처절한 오체투지, 이재명 정부는 약속한 합법화 즉시 실행해야!

어제(14일) 청와대로 향한 이주노동자들의 처절한 ‘오체투지’ 행진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헌신하고도 ‘불법’ 낙인 속에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이들의 절규이자, 우리 사회를 향한 뼈아픈 경종입니다.

현재 국내 이주노동자는 150만 명에 육박하는 필수 노동력이지만, 한 해 3,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인권침해와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 동의 없이는 이직도, 체류 연장도 불가능한 현행 고용허가제는 부당한 착취를 조장하며 40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체류자를 양산해 왔습니다. 이제 이들을 비인도적인 단속과 추방이라는 실패한 방식으로 몰아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이재명 정부는 양성화 대책을 공언했고 많은 당사자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이주민을 단순한 노동 도구로만 바라본 땜질식 처방에 그쳤습니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인권침해 방지대책’ 또한 피해가 발생한 뒤에나 움직이는 뒷북 사후 수습책일 뿐입니다. 임금체불이나 중대재해를 당해야만 이직을 허용하는 구조를 깨고, 위험한 일터에서 피해를 입기 전에 스스로 떠날 수 있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예방입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에 진정성이 있다면 비극적인 강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체류권 보장 로드맵을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과 국가 폭력을 멈추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인권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