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패가망신, 경찰청장도 패가망신. 국민 겁박할 시간에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하십시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보도일
2026. 6. 16.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패가망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찰청장까지 나서 선거관리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을 향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패가망신”이 어느새 정부 전체의 언어가 된 것입니까. 정부가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만하고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국민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선거관리 부실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실제로 침해된 상황에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선관위의 책임을 묻기보다 국민을 향해 겁박부터 합니다. 정작 선관위는 지금도 사실상 셀프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이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상황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국민을 겁주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거부하고 셀프조사는 계속하면서 국민에게는 입 닫으라고 경고한다면 국민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민은 협박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원합니다. 국민에게 “패가망신”을 경고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십시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부의 자세이며 국민 앞에 책임지는 최소한의 자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