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인 20·30대 청년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기회가 된다면 해외 취업·이민을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조사가 나왔습니다. 청년 세대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이민을 꿈꾸는 사회는 이미 성장 동력을 상실한 심각한 위기 상황이며, 이는 국가적 재앙의 전조와 다름없습니다.

청년들이 마주한 고용 현실은 참담합니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대비 25만 5천 명이 급감하며 고용 한파의 심각성을 증명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상용 근로자 수가 1,674만 명으로 줄어들며, 외환위기 영향권이던 1999년 12월 이후 무려 2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꺾였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달 20·30대 상용직은 19만 7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내실 있는 일자리가 사라진 자리를 불안정한 단기 근로가 채우는 고용 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사회 진출의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거대 여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기업 활력 저하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부담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노란봉투법 강행은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기업들은 투자와 채용에 더욱 신중해지고 있고, 그 부담은 결국 청년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혁신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을 그대로 둔 채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주거 현실 역시 절망적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청년들의 소득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았고, 전월세 부담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순리를 거스른 채 규제 사슬에만 집착하고, 공급 안정의 신뢰를 주지 못한 정책 실패의 대가가 이토록 잔인합니다.

청년이 희망을 잃으면 국가의 미래도 흔들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년들이 보내는 절박한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 혁파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되살리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지원책이 아니라 일할 기회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국민의힘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6. 6.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