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험인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 사각지대에는 여전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환자들이 있습니다. 자격은 갖췄지만 비급여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보장 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중증질환 환자들 역시 여전히 존재합니다.

건강보험의 본래 목적은 생명과 직결되거나 치료가 절실한 질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질병성 탈모를 넘어 사실상 미용 목적까지 건강보험 지원을 우선 추진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당기수지 흑자 폭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조만간 적자 전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는 건강보험마저 포퓰리즘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증질환 환자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인기를 위한 선심성 복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2026. 6. 1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