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출근한 중앙선관위원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노태악 당시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을 제외한 비상임위원 7명은 선거 당일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소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되는 초유의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국민은 현장에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고통받고 있을 때, 정작 이를 책임져야 할 선관위원들은 집에서 ‘휴일’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선거관리의 참담한 민낯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선관위의 안이함과 무능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투표 중단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긴급회의는 선거 이튿날인 4일 0시가 되어서야 겨우 열렸습니다. 그나마도 국민의힘이 항의 방문을 하니 마지못해 잡은 회의였습니다. 

유권자들이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방송을 보며 투표하는 헌정사에 남을 부조리극이 벌어지는 동안, 선관위는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사태가 터져도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선거 당일조차 자리를 지키지 않는 조직이라면 도대체 존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사태는 책임 없는 '비상임 위원회'와 독선적인 '사무처 관료주의'가 부른 구조적 붕괴입니다. 2022년 대선 ‘소쿠리 투표’ 당시의 위원장 무단결근과 늑장 대응이 똑같이 반복된 것입니다. 선관위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상임 전례”를 핑계 대며 개혁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 썩은 뿌리의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업무를 줄이기 위해 투표용지 인쇄를 축소했다”는 실무자의 폭로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대선 부실 관리 지적 이후 사람은 3,000명대로 늘려놓고, 일은 안 하겠다며 꼼수를 부리다 참사를 자초한 것입니다.

중앙 부처의 두 배에 달하는 고위직 비율을 유지하며 자기들끼리 '고속 승진 파티'를 벌이고 상임위원 자리를 독식하는 동안, 현장 선거 관리 시스템은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머리만 비대하고 손발은 마비된 ‘가분수 조직’, 그것이 선관위의 본질이었습니다.

이제 낡은 가지 몇 개 치는 수준의 개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방패를 기득권 수호 도구로 오남용해 온 조직을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예산 편성부터 조직 개편, 인적·물적 자원 운용까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새로 짜야 합니다. 근본적인 수술이 없으니, 선관위가 국민 시선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대놓고 '골프 스윙'이나 날리며 특권의 늪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썩은 뿌리 위에서는 결코 건강한 민주주의의 싹이 자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과 특권으로 얼룩진 선관위의 구태를 뿌리째 뽑아내고, 국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할 것입니다.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전면 개혁하라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2026. 6.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