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해 사건’ 항소심도 무죄,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가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정부의 정당한 정보 분석과 수사 결과 발표를 어떻게든 엮어보려 했던 정치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무리하고 부당했는지 사법부가 다시 한번 명백히 증명해 준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전임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월북 몰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짜 맞추고 칼을 휘둘렀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확보된 자료와 과학적 절차에 따라 내린 합리적 판단을 사법적 단죄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정치검찰의 시도는 결국 법원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역시 망인이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은 애초에 무엇이 진실인지 입증조차 못하면서, 오직 전임 정부 인사들을 처벌하겠다는 목적 하나로 무모한 기소를 감행한 것입니다. 국가 안보에 헌신한 전문가들의 명예를 짓밟고 국정 동력을 정적 죽이기에 소모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행태는 엄중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정치검찰이 권력을 남용하면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겠습니다.

2026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