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 브리핑

■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제기된 문제에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고, 이제 다음달 9일과 10일, 이틀에 거쳐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각종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립생계 유지로 재산등록을 거부한 차남소유의 분당 땅이 무려 10배나 올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장인이 85세이던 2000년 6월, 장모가 82세이던 2001년 7월에 샀던 땅을 이 후보자 부인에게 증여했고, 다시 차남에게 증여했다.

그러는 사이 장인장모가 매입한 이후부터 가격이 크게 올랐고, 팔순이 넘어 투자한 땅은 금싸라기가 돼 후보자 부인을 거쳐 차남에게로 갔다.

때문에 투기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불법은 아니지만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차남의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아쉽다.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면, 당당하게 공개 못할 이유도 없다. 차남의 재산공개를 촉구한다.

거기에 후보자의 1992년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과 1994년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의혹도 제기됐다.

장남재산은 0원인데, 장남의 첫째아이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 모순적이라는 지적, 부인의 사인간 채무 누락신고 문제도 나왔다.

이와 같은 각종 문제제기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철저한 검증을 해 나갈 것이다.
부동산과 병역, 재산관계 등의 문제제기가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잣대이니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추었는지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선을 다해 검증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발생한 체벌사건, 직영비율높이고 위탁기준 강화 필수적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폭행, 체벌사건이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립어린이집에서도 체벌사건이 일어났다.

부모는 시립이니 믿고 맡겼는데 아이에게 체벌이 가해졌다는 사실에 전 국민이 경악하였고, 안심보육을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이 분명해졌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제1의 공공서비스이다. 보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문제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육의 공공성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인순)’가 2차 대책을 발표했는데, ▲보육교사 1일 2근무제 도입 ▲부모교사제와 보육도우미제 도입 ▲안심보육매니저제 도입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개선 ▲어린이집 설립자격의 엄격한 제한 등의 다섯 가지 대책을 만들어 발표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은 무분별한 위탁으로 인한 문제였다.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지자체 직영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땜질식 단편적 대응대책이 아닌,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2015년 1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