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제193호 협약)이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문구가 아닌 노동의 현실이 고용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국제 규범으로 선언한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진보당은 전 세계 플랫폼 노동자들과 함께 이번 채택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번 협약은 사각지대에 놓였던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에게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최저보수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AI와 알고리즘에 의한 일방적인 계정 정지(해고)와 부당한 통제에 맞서, 노동자가 사전에 고지받고 서면 설명과 재검토를 요구할 권리를 명문화하여 불투명한 알고리즘을 사용자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 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지며 국제 사회의 흐름에 동참한 것은 다행입니다. 반면 경총 등 한국의 사용자 대표가 전 세계 단 3개국뿐인 반대표를 던지며 착취의 자유만을 고집한 태도에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분명해졌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은 이번 ILO 협약에 비해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는 협약에 담긴 ‘노동자 추정제’,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작업중지권’ 등 구체적인 보호 조항을 반영해 국내 법안을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나아가 최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부결된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저임금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도 과감히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제사회 앞에서의 약속이 빛을 발하도록 제193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국회는 법제도 정비에 즉각 착수합시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길입니다. 진보당은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과 노동자성 쟁취를 위해 멈춤 없이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2026년 6월 16일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