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 6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6월 16일(화)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본관 221호 진보당 회의실
 
■ 윤종오 원내대표
“종전 협상이 한반도 전쟁위기로 퍼지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와 이란의 종전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전쟁 106일 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모든 전선에 군사작전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이번 합의가 중동평화의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다만 이번 전쟁의 교훈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미국이 패권유지를 위해 국제규범을 어겨가며 무력행사를 한 결과, 세계 정세는 극도로 불안해졌고, 수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란 정권 제거와 미국·이스라엘 주도의 중동 재편이라는 목표는 이루지 못한 채, 국제사회에 막대한 상처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앞두고 돌연 자신의 SNS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란 다음은 북한이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규범을 짓밟고 일방적 힘의 행사로 일관해온 트럼프입니다. 혹여 실패한 이란 전쟁을 만회하고 중간선거 전 성과를 내기 위해 한반도에서 위험한 도박을 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EU공동성명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대만해협 현상 유지 등 마치 미국의 대북·대중 압박 기조를 그대로 받아쓴듯한 내용으로, 지난 1년 이재명 정부가 말해온 실용외교와도 맞지 않습니다.
 
패권을 위한 일방적 무력행사는 비극만을 가져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합니다. 이번 종전 협상이 만에 하나 한반도 전쟁위기로 퍼지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우리 국익과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단호히 맞서길 바랍니다.
 
 
■ 전종덕 원내부대표
“참정권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개헌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일명 소쿠리 사태부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선거 관리의 치명적 허점이 반복되면서 현 선거 관리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입니다. 선관위는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관으로서 막중한 권한을 누려왔으나, 그에 상응하는 견제와 책임 장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책임으로부터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신뢰를 잃게 마련입니다.    
 
이제, 헌법에 규정된 선관위의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개헌으로, 선관위의 정치적 독립성은 확고히 보장하면서도,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선관위 개혁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와 직무감찰의 근거를 헌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근 중심의 선관위 운영체계를 상근·전문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선관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특정 기관에 편중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개헌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가 함께 결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 정혜경 원내부대표
"종전 선언을 넘어, 미국 외교·군사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중동 종전 합의를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의 폭격과 보복이 멈추고,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가 일시적인 휴전에 그치지 않고 중동의 항구적 평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종전을 마냥 환영만 할 수는 없습니다. 종전 선언이 미국의 전쟁 정책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를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책임은 종전 선언 한마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국은 중동과 세계 시민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책임 있게 사죄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종전 선언 자체가 아닙니다. 종전 선언을 넘어 미국 외교·군사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전 세계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압박과 일방주의 속에서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힘과 군사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세계를 더욱 위험한 전쟁의 문턱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전쟁은 권력자들이 시작하지만, 그 고통과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사람들의 몫이 됩니다.
한국 역시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누군가의 전쟁을 위한 전초기지도, 누군가의 전략무기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평화와 삶을 지키는 주권국가입니다.
이제 세계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종전 선언을 넘어 미국 외교·군사정책의 근본적 전환과 항구적 세계평화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 손솔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 끼워넣기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긴급 최고위를 열고 선거소청을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일부 투표소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고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 역시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SNS에 “목표는 분명합니다. 전국 재선거입니다. 소청은 시작일 뿐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장대표는 잠실시위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피켓을 들기도 했습니다.
 
일부 투표소의 문제를 두고 전국 재선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에 올라타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분명 심각한 선거관리 실패입니다. 그러나 이를 부정선거 음모론과 연결 짓고 전국 재선거를 외치는 것은 사태 해결에도, 민주주의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불신을 이용하고 조장할 것이 아니라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소청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끼워넣는 행태를 중단하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진상규명이고, 선동이 아니라 선거관리 개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