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1월 27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결정해 철저한 검증팀을 꾸렸다.

유성엽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대응방안에 대해 김경협 의원과 서영교 의원, 병역문제 등 도덕성 검증을 위하여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 민생살리기 경제활성화 대책에 전문성을 가진 홍종학 의원, 다각적인 FTA로 살기 힘들어진 농어촌 지역의 대책에 대한 총리의 시각을 검증할 김승남 의원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총리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능력에 대한 검증을 통해 국민을 위한 국정을 펼칠 자질이 있는지 날카롭게 검증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지방재정 쥐어짜기, 진정성 있는 세수확보 대책 만들어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제도개혁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자고 제안했다.

어제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 개혁은 이전부터 지적되어 오던 필요과제이지만 그 목적이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나온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총액이 줄어들거나 지원액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길 수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중앙정부 지원예산의 조정으로 쥐어짜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증세없는 복지’를 위해 증세가 아닌 세제개편으로 세수확보에 나선 박근혜정부의 노력이 눈에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의 배분 제도 개혁에 앞서서,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소비세 확대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대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다.

진정성 있는 지방재정 개혁안을 마련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줄이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세수가 부족해 세수를 마련할 목적이라면 뻔히 보이는 유리지갑, 지방정부를 쥐어짤 생각을 하지 말고, 전반적인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법인세 정상화가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즉각 대기업 법인세율을 원상회복 하고, 법인세의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해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동시에 확충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 가업상속공제법 재추진 움직임, 정부와 새누리당의 부자감세 위한 최선의 노력에 국민들은 실망한다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분노를 사더니, ‘부자감세’ 아니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력한 주장에 국회에서 부결됐던 가업상속 공제 관련 법안을 재추진한다고 한다.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중소·중견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면 1,000억원(현행 500억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고,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매출액 3천억 미만에서 5천억 미만으로 확대하고 상속요건 또한 오너의 10년 경영에서 7년으로 줄여주는 내용이다.

이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깎아주게 될 세금이 향후 5년 동안 2517억원에 이른다는 법안 추계가 붙어 있다.
중산층·서민들의 유리지갑을 쥐어짜 세수확보에 나서더니, 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나 보다.

지난해 법안심의 당시 특정인의 혜택을 위한 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반드시 꼭 박근혜정부에서 통과시켜야만 할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닌지 여당 내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말 막가는 정부다. 3년 연속 세수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으면서 월급쟁이와 지방재정 쥐어짜기를 시도하고 있으면서 부자감세에 골몰할 때가 아니다. 부자감세, 절대로 반대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국정회고록을 출간한다고 한다.
자원외교,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빛나는 업무성과를 자화자찬했다고 하는데, 자신의 회고록을 자신의 평가로 쓰는 것에 대해 누가 막겠냐마는 신문도 안 보시는 모양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이미 ‘과도하게 비싼 가격으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광구나 지분 등을 매입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2018년까지 이자 등으로 31조원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국민들이 평가하실 것이라 믿는다.
더 큰 문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효과는 이미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부분인데, 감사원 감사결과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결과에도 토목, 환경생태 수질, 농업, 경제분야 등에서 이미 커다란 문제점들이 밝혀졌다.

15개 보에서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가둬둔 물은 썩어가고 있다.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 발견되지 않던 큰빗이끼벌레의 영향성에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4대강 주변에 멋지게 꾸미겠다는 생태공원은 점점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효과 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자신 있다면, 국정조사 받으면 될 것이다. 국정의 최고책임자이자 당사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밝혔듯, 효과 좋은 4대강 국정조사에 새누리당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 4대강 국정조사 즉각 실시해야 한다.
성공사례 잔뜩인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오셔서 국민들께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다.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조사 증인출석 요구에 답해주기를 바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국정조사에 적극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2015년 1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