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 년 5 월 7 일 ( 목 ) 오전 11 시 20 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 진보당 윤종오 , 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울산 · 거제 · 영암 지역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7 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26 년 지방선거에 조선업 구조개혁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요구안을 제시했다 .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

기자회견에는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전남조선하청지회 등 이른바 ‘ 조선하청 3 지회 ’ 가 참여해 조선업 초호황에도 여전히 저임금 · 고위험 노동에 내몰린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증언하고 ,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역할 전환을 촉구했다 .

윤종오 의원은 “ 연일 조선업 호황 기사가 쏟아지고 있고 대형 조선 3 사의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 수준이지만 , 현장의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 며 “ 조선업 종사자의 63% 가 하청노동자인 현실 속에서 비용절감 중심의 다단계 구조는 저임금 · 고위험 ·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 지원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조개혁 ” 이라며 “ 오늘 전달된 공동요구안을 바탕으로 조선업이 노동자와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 ” 고 밝혔다 .

조선하청 3 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 조선업 불황기에는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이 , 초호황기에는 인력난을 이유로 한 저임금 이주노동 확대가 반복되고 있다 ” 며 “ 결국 기업만 살아남고 노동자와 지역은 더욱 황폐해지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이들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 하청노조가 참여하는 산업안전 예방체계 구축 ▲ 광역형 비자 · 지역특화비자 확대 중단 및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

또 “ 지방정부가 그동안 기업 지원과 규제완화에는 적극적이었으면서도 노동자 문제에는 중앙정부 책임만 언급하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 며 “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과 노동자를 위한 정책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 순서
1. 발언 :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 , 윤종오 국회의원 , 이용우 국회의원
2. 현장발언 : 강인석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최민수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 지회장 , 오세일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 첨부 1]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발언문
[ 첨부 2] 기자회견문

[ 첨부 1]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발언문

반갑습니다 .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있는 울산북구 윤종오 의원입니다 .

먼저 조선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지방선거 공동요구안을

마련해주신 조선하청 3 지회 노동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오늘 질의서는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 조선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절실한 호소라고 생각합니다 .

연일 조선업이 호황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 HD 한국조선해양 , 한화오션 , 삼성중공업 빅 3 의 지난 영업이익이 6 조원에 달합니다 . 올해 처음으로 영업이익 두 자릿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옵니다 .

하지만 현장의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산업수도 울산에서 청년들이 떠나고 , 거제는 텅 빈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조선업 종사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63% 에 달하고 , 비용절감 다단계 구조로 노동자는 저임금 · 고위험 · 장시간 노동에 노출됩니다 .

대통령께서도 조선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셨고 , 정부 역시 ‘ 원 · 하청 상생협력 ’ 방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자율대책이나 지원만으로는 지금의 구조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 답은 현장에 있다 생각합니다 .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지방선거가 이제 27 일 남았습니다 . 이번 선거는 지역소멸과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바꿀 것인지 답을 하는 선거여야 합니다 . 오늘 조선하청 노동자들이 주신 공동요구안은 조선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보여주는 현장의 절박한 경고이자 구체적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

울산 지역구 의원이자 진보당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 오늘 전달받은 요구안을 바탕으로 조선업이 그 위상에 걸맞게 노동자와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진보당은 언제나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첨부 2] 기자회견문

울산 · 거제 · 영암의 조선업 하청노동자가
2026 년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묻는다 !

조선업 초호황에도 소외되고 있는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

2026 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 거제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영암의 전남조선하청지회가 각 지역 출마자들에게 정책질의를 했다 . 대부분의 후보들은 성실히 답변해줬으며 적극적인 포부를 밝히는 후보들도 있었다 .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답변하지 않았다 .

울산 , 거제 , 영암은 조선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중요한 지역민이며 지역경제는 물론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소멸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기도 하다 . 그러나 그동안 지방정부는 ‘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 .’, 철 지난 낙수효과 등을 언급하며 조선업 불황에 고통받는 노동자와 지역은 뒷전이었고 , 기업의 민원해결과 지원에 행정력을 동원하거나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노조말살 정책에 협력하는 등 친기업 행보를 이어왔다 .

조선업 불황기에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 복지후퇴를 강요받았던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업 초호황기가 도래했음에도 여전히 임금정체 , 일자리 축소 , 다단계 고용구조로 고통받고 있다 . 조선업 호황이 시작되자 인력난이라는 호들갑에 대규모로 고용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현장인력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다 .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 사업장 이동의 자유 박탈 , 수천만원의 브로커 비용에 의한 채무속박은 이주노동자를 현대판 노예로 전락시켰고 , 원하청 사업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저임금 노예노동력인 이주노동자 고용에 혈안이 되었다 . 하청노동자 전체의 임금하향평준화 , 중대재해 위험성 증가 , 지역경제 악화 등 그 악영향은 이제 명백해졌다 .

지방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 윤석열 전 정부에서 조선업 원하청사업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비자제도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지역특화비자 , 광역형 비자 신설을 제안했던 것은 지방정부였다 . 조선업 불황시기 기업이 어렵다며 각종 지원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에도 요구했던 지방정부다 . 그런데도 중앙정부나 중앙부처의 일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지역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지방정부의 수장이나 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

조선업 초호황기에도 지역소멸 위험 , 낙후된 지역경제 , 중대재해 증가 , 불평등 심화 등 지역은 악화되고 기업만 좋아지는 상황은 그동안 기업지원에만 편중된 행정이 큰 역할을 했다 . 이제는 지역과 노동자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 조선업이 밀집한 지역의 지방정부와 의회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첫째 , 조선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다단계고용구조 , 원 · 하청노동자간 차별과 원 · 하청간불공정 거래 , 하청노동자의 저임금 , 빈발하는 중대재해 등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초안이 마련된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 조선산업기본법은 다단계하청 금지 ,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 저임금 예방을 위한 적정임금 고시 , 이주노동자 적정고용과 차별 해소 , 불황기를 대비한 기금 조성 등을 담고 있다 . 그러나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 조선업이 밀집한 지역의 지방정부와 의회는 주도적으로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요구하고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둘째 , 제조업 중 대표적인 중대재해 다발 업종인 조선업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 기업에만 맡겨진 산업재해 예방은 은폐와 형식적인 캠페인만 증가시키고 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근본적인 원인파악과 예방체계 구축보다는 얼마나 빨리 재가동을 할 수 있는가만이 중요하다 .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해서는 조선업 산업재해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하청노동자를 대표하는 하청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산업안전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하청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

셋째 , 무분별한 저임금 인력 고용수단이 된 비자제도를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 조선업 인력난을 명분으로 대폭 확대된 이주노동자 고용은 인신매매 , 취업사기 , 강제노동이라는 인권침해는 물론 조선업 하청노동자 전체의 노동조건 하향평준화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 불황기 막대한 사회적 지원을 받았던 원청 대기업은 저임금에 단기고용이 가능한 E-7 비자 이주노동자를 대규모로 고용하며 사회적 책무를 헌신짝 버리듯 버렸다 . 광역형비자 , 지역특화비자 등 오로지 기업만을 위한 저임금 인력 공급 비자 정책 당장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보장 , 최저임금 임금기준 폐기 , 막대한 비용을 갈취하는 브로커를 막기 위한 공공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

이제 지방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 울산과 거제 , 영암의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과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 이미 조선하청 3 지회 (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전남조선하청지회 ) 의 정책질의에 답변한 후보자들이 선거 이후 약속을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 답변을 거부한 후보자들은 그 이유를 해명하지 않는 한 어떠한 지지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

2026 년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조선업 하청노동자를 대표해 제시한 공동요구안은 최소한의 요구다 . 선거 이후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받아온 조선업 하청노동자가 정당한 노동권을 인정받고 차별과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방정부와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

2026 년 5 월 7 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전남조선하청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