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실, 학교 급식실 냉방기기 실태 분석
‘에어컨 없는 급식실’ 아직도 10곳…85곳은 고장 상태
에어컨 고장 학교 중 고장률 100%인 학교 6곳, 에어컨 없는 학교도 10곳
604교가 냉방기기 중앙통제 방식... 50도에 육박하는 급식실 식히려면 분리통제 필요
정혜경 의원 “폭염 취약 사업장 급식실, 냉방 실태 전수 점검 및 개선 대책 내놔야”

전국 학교 급식실에서 냉방기기 고장과 중앙통제 방식으로 인한 폭염대응 실효성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4/29 기준)를 분석한 결과, 전국 유·초·중·고교 14,121개교 중 급식실에서 조리하는 학교는 10,444개교로 집계되었고, 그중 85개교에서 에어컨 고장이 확인됐다.

그중에서도 23개교는 급식실 내 설치된 에어컨의 절반 이상이 고장 난 상태였으며, 에어컨 전부가 고장 난 학교는 서울 1개교, 경기 1개교, 전남 1개교, 전북 1개교, 경북 2개교 등 총 6개교였다.

에어컨 없이 운영되는 학교 급식실도 있었다. 경기 2개교, 부산 2개교, 경북 3개교, 전남 3개교(이상 10개교)에서 고정식 에어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경기, 전남 소재 학교는 이동식 에어컨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냉방기기가 설치돼 있어도 현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학교도 적지 않았다. 조사 결과 604개교는 급식실 냉방기기가 중앙통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285개교는 일부 냉방기기만 급식실에서 조작할 수 있는 혼합통제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실은 대형 조리 기구와 화구, 스팀 설비 등이 밀집돼 있어 여름철 체감온도가 매우 높다. 현장에서는 조리실 내부 온도가 40도를 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 급식실은 5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환경에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고온의 환경에서 일하는 급식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냉방기기를 통한 온도 관리가 필수이다. 그러나 냉방기기가 고장 나 있거나,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에서 온도를 통제하는 방식은 폭염 대응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정혜경 의원은 “급식실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수백 명분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지만, 정작 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냉방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장 난 냉방기기는 즉시 교체·수리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필요할 때 즉시 냉방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중앙통제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급식실을 폭염 취약사업장으로 인식하고 냉방 실태 전수 점검과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현장 방문 당시 사진. 학교급식실 천장 에어컨이 고장 난 상태였다. 사진=정혜경 의원실 자료사진

[붙임] 전국 학교 급식실 냉방기기 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