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특전사·해병대·공수부대 출신 인력을 학교 현장에 투입하는 이른바 '교육활동보호국' 구상을 밝히며 "특전사 출신 감독관이라고 하면 그 자체에 위압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교육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교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권 보호의 해법이 위압감과 통제여서는 안 됩니다.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군대식 질서와 강압적 권위를 교육 현장에 들여오겠다는 발상은 교육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최근 정부와 여권 인사들의 인식과도 닮아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을 향해 "패가망신"을 운운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음모론으로 몰아붙이며, 이제는 학교 문제마저 위압감으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은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학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국민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어야 하는 존재이지, 두려움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육 역시 학생을 존중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어야지, 위압감으로 복종을 끌어내는 과정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이 고민해야 할 것은 학생들이 누구를 무서워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바르게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것인가입니다. 

특전사 출신 감독관을 세워 학생들이 위압감을 느끼게 만들겠다는 발상, 강한 사람을 앞세워 질서를 세우겠다는 발상은 교육의 언어가 아니라 통치의 언어입니다. 아이들을 존중받아야 할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야말로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국민을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학생들에게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상을 가진 사람이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감이라는 사실에 깊은 탄식을 느낍니다.

2026. 6. 17.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