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모로 인한 고통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우선순위와 형평성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할 곳이 정말 탈모 치료입니까.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희귀질환과 중증질환 환자들 가운데도 치료비 부담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은 모든 것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하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추가 재원 대책도, 형평성에 대한 설명도 없이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 지원부터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니 결국 이번 정책이 2030세대를 겨냥한 매표성 정책 아니냐는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참정권 침해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내놓은 답이 탈모 건강보험 확대라면, 많은 청년들이 이를 우롱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의 도구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소중한 재정입니다. 청년들 역시 특정 혜택 하나에 흔들릴 만큼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공정한 기준, 책임 있는 설명, 그리고 국민을 존중하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국민이 바보입니까. 정부는 인기영합적 접근보다 왜 이 사업이 지금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지, 건강보험 재정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부터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2026. 6. 17.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