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참정권 제한 논란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어버린 선관위가, 불법 행위 의혹까지 불거지며 존재 이유마저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관위는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외부 면접위원의 점수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면접위원 간 점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채용 점수를 임의로 손댄 것 자체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해야 할 선관위원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하남시 선거관리위원은 민주당 후보 배우자 옆에서 후보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선관위가 과연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지가 있는 조직인지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 채용 비리, 부실한 조직 관리, 선관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까지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났듯 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반성과 쇄신보다 해명과 변명, 자체 수습에만 급급하며 이 문제를 적당히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 결과 내부 통제는 무너졌고, 조직의 자정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채용 시스템부터 조직 운영, 감사 체계와 책임 구조까지 전면적으로 손질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관용이 베풀어져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2026. 6. 1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