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십수 년간 이어온 ‘무더기 개표 오류’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닙니다. 선거의 생명인 정확성과 투명성을 통째로 무너뜨린 선관위의 무능과 방만이 불러온 필연적인 ‘행정 참사’이자,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은 인재(人災)입니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을 겨냥한 듯한 투표지 배분 불균형과 수백 표씩 어긋난 개표 결과는 선거 제도의 근간이 이미 오래전부터 부실하게 방치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최근 덴마크 오르후스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내 행정동 32곳 중 무려 78%(25곳)가 우리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하거나 우세한 지역이었습니다. 지역별 유권자 편차와 본투표 증가 가능성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용지를 배분하다가, 국민의힘 지지층의 참정권을 집중적으로 침해하는 초유의 사태를 자초한 것입니다.

선관위의 부실은 비단 투표용지 배분뿐만이 아닙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치러진 지방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대구 등 전국 7개 읍면동에서 단체장과 교육감 투표수가 100표에서 많게는 500표까지 차이 나는 심각한 개표 오류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투표함에서 나와 숫자가 정확히 일치해야 할 투표수가 수백 표씩 어긋나고, 인근 행정동의 개표 결과가 통째로 뒤바뀐 의혹까지 제기된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처럼 참정권 침해와 부실 개표에 분통을 터뜨릴 때, 선관위는 뒤에서 자신들만의 ‘승진 잔치’를 설계하고 국민 혈세로 ‘호화 해외 출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선거 직전인 지난달 26일, 은근슬쩍 인사규칙을 개정해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었던 선관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총 466명이 몰디브, 코타키나발루, 피렌체 등 관광 명소로 107차례나 해외 출장을 다녀오며 24억 원의 혈세를 탕진했습니다. 초등학생 일기장보다 못한 ‘두오모 대성당 탐방’ 같은 결과보고서로 때우며 수천만 원짜리 여행을 다니는 철밥통 조직의 이중성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폭발 직전입니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4%가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공정성에 민감한 20대(67%)와 30대(62%) 청년층의 분노가 압도적입니다. 이는 30년간 변화를 거부한 채 도태된 조직이 공정성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무너뜨려 청년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긴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집중 침해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한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의 무능으로 일그러진 표심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특혜성 인사와 외유성 출장은 물론, 총체적인 부실 선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단행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 6.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