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 폭등하는 참담한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시장은 비명을 지르고 국민은 고통받고 있건만, 정부는 여전히 실패한 세금과 규제 카드만 만지작거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난은 이제 통계가 아니라 국민의 눈물 어린 이삿짐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의 인구 순유출은 1년 전보다 70%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11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경기도로 주거지를 옮겼습니다.

원인은 명백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새 30.6% 급감했습니다. 중랑·성북·노원·관악·구로 등 실수요자가 많은 지역의 매물 감소율은 70~80%대에 달했습니다. 서민들이 의지해 온 최소한의 주거 사다리가 현장 곳곳에서 끊어지고 있습니다.

매물이 마르자 전세와 월세, 매매가격이 동시에 뛰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전셋값은 11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고,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은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의 아파트값이 과거 최고점을 갈아치웠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전세 물량 감소를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흐름처럼 설명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상승을 두고 “이성을 찾아가는 정상화 과정”이라는 식의 안이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은 살 집을 구하지 못해 이삿짐을 싸고 있는데, 정부는 책상머리 해석으로 민생의 비명을 덮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잔인한 인식입니다. 당사자에게 전세난은 성장통이 아니라 계약 만료이고, 월세 폭탄이며, 생활권 재조정의 고통입니다. 국민의 삶이 흔들리는데도 이를 시장 변화의 과정쯤으로 치부한다면, 민생은 정책 실험의 소모품이 될 뿐입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공급 절벽의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는데도, 정부는 시장이 믿을 수 있는 공급 대책 대신 대출 억제와 징벌적 과세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집을 구하지 못하는 국민 앞에서 세금 더 걷고, 규제 더 세우는 것이 대책입니까.

정권이 한마음으로 살펴야 할 것은 세금 고지서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 불안입니다. 전세난에 밀려 이삿짐을 싸는 국민 앞에서 또다시 증세와 규제만 꺼내 드는 것은 민생 대책이 아니라 민생 약탈입니다.

국민은 이미 고단한 이삿짐으로 정부의 실정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참담한 정책 실패의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민생 현장에서 이미 실패했습니다. 전월세 시장을 뒤흔들고 국민의 주거 선택권을 좁힌 규제 만능주의 기조를 즉각 전면 수정하십시오. 국민의 타오르는 분노는 무능한 정부가 정신 차릴 때까지 한가하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2026. 6.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