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은 징역 1년 6월 구형한 특검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십시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5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지 14일 만의 일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10차례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그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향해 30년 전 사건으로 흑색선전을 일삼았던 오세훈 시장 본인은 불과 5년 전에 있었던 부정 정치자금 수수 혐의의 형사 피고인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후보의 도덕성을 운운할 자격이 있기는 했습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오늘도 '하명 특검'이라며 사법 절차 자체를 매도했고,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법 왜곡죄 고소를 검토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툴 생각보다는 권력을 동원해 사법부와 특검을 협박하는 이 오만한 행태가, 헌정 사상 가장 추악한 사법 농단을 자행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행태와 무엇이 다릅니까.
 
특검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은 그간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합당한 처분입니다.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오세훈 시장의 요청이 있었다는 명태균 씨의 법정 증언,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태균 측 계좌에 3,300만원을 지급한 명백한 금전 거래까지 강력한 증거들에 대하여 오세훈 시장측은 이렇다 할 반박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오늘 징역형 구형에 이른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위법의 정황과 증거들을 '하명 특검' 한 마디로 모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은 자동 박탈됩니다. 930만 서울시민의 표를 받은 시장이 임기 시작부터 시장직 박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오세훈 시장 본인의 책임입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특검을 향한 압박을 즉각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에 깨끗이 승복하십시오. 그것이 930만 서울시민의 시장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으로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 분명히 규명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