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은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감수성을 갖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두고 ‘매표성 정책‘, ‘선심성 정책‘이라며 비난에 나섰습니다. 이는 탈모로 고통받는 수많은 청년들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이를 단순히 ‘매표 행위’로 폄훼하는 전형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탈모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대인관계 위축, 우울감, 사회생활의 어려움 등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겪는 삶의 아픔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주요 기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세대의 박탈감도 돌보며, 무엇보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진료의 표준화와 과잉치료 방지 등의 긍정적 정책 효과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령 건보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무작정 지원이 아닌 대상과 범위의 제한, 급여 대상 세분화,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등 여러 보완 조치들이 함께 고려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청년층 탈모 치료 지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제기해 온 대표적인 민생 공약으로, 당시 사회적 관심과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선거 때는 ‘공약 남발’이라고 비난하고, 막상 공약을 이행하려 하면 ‘매표행위’라고 공격하는 국민의힘의 태도야말로 책임정치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입니다.
 
국민의힘은 희귀질환·중증질환 환자 지원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다른 질환 지원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희귀질환과 중증질환 치료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을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이며, 정부는 그 책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오직 표 계산이라는 정치적 셈법으로만 바라보는 야당의 시각은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이자 민생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과 국민들은 특정 혜택 하나에 무작정 흔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겪는 아픔을 이해하고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부의 진정성을 알아볼 만큼 현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건강보험, 소외되는 이가 없는 공정한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부를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2026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