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집값 10억 시대, 서울시민의 주거권 보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최근 서울의 평균 집값이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평균적인 임금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이 세입자인 현실에서 전셋값마저 불안정해지며 청년·신혼부부·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전세대란에 대한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약속했던 '공공주택 110만 호 공급'의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해야 합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투기 억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공급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유세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여기는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시민의 주거권보다 부동산 개발이익을 우선하는 개발만능주의의 전형입니다. 규제 완화와 재개발 동의율 완화, 공공임대주택 축소는 투기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길 뿐입니다. 이는 과거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었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반복하고, 투기 세력의 '집 장사'를 부추기는 정책입니다. 세입자와 원주민의 주거 안정은 외면한 채, 개발이익만 앞세우는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자산 불평등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산 불평등을 확대하는 무책임한 개발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집값상승이나 경기부양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주거권 보장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의 핵심이 된 지금, 과거 정권들이 반복해 온 땜질식 처방과 개발만능주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집을 투기와 불로소득의 수단이 아닌 삶의 기본권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확대와 보유세 정상화, 임대료 부담 완화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동시에 모든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전환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17일
진보당 대변인 신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