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와 미디어법률단(단장 최지우)은 성명불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등을 업무상 횡령죄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선관위 공무원 등이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관광과 휴양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그 비용을 국민 혈세로 충당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의 예산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선관위의 공무원들이 법령과 지침에 정해진 공익적 목적에 따라 예산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집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일부 선관위 공무원 등은 2023년 9월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을 명목으로 출장을 다녀오며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등 경비 일체를 선관위 예산으로 지출했다. 대한민국과 선거제도나 문화가 크게 다른 국가를 방문했음에도 비교연구의 실질적 필요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발장에는 몰디브 출장(1,470만 원)을 비롯해 방콕·코타키나발루(1,920만 원), 피렌체·베네치아(3,000만 원), 2025년 피렌체 출장(2,290만 원) 등 총 4건의 해외출장이 포함됐다. 관련 예산은 총 8,680만 원 규모다.

또한 선관위는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466명이 107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이에 사용된 예산은 약 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장 후 제출된 보고서 역시 출장을 가지 않고도 작성 가능한 수준의 인터넷 수집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었다. 실제 업무 일정은 극히 적은 반면 관광·휴양 일정 비중이 높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고발장에 명시된 외유성 관광 출장 사례 외에도 지난 수년간 진행된 해외출장의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 수준의 추가 수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지우 미디어법률단장은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만 국한돼 있는 상황”이라며 “합수본이 선관위와 이 정권의 면피를 위한 형식적 수사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고발은 합수본이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비롯한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합수본이 선관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는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해외출장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 과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줄 것을 촉구했다.

※ 별 첨. 고발장 접수 현장 사진
   - 사진 없음

2026. 6. 17.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미디어법률단(단장 최지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