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법률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몰디브, 코타키나발루, 방콕 등 해외출장 및 연수 실태와 관련하여, 선관위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선관위가 재외선거 점검과 선거제도 연구 등을 명목으로 몰디브, 코타키나발루, 방콕 등 관광·휴양지를 방문하며 국민 혈세를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 혈세를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는 사안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 공무원들은 선거인 수가 고작 120여 명에 불과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무려 3박 4일을 머물렀다. 재외선거 점검이란 업무 명목은 반나절 만에 끝났음에도, 나머지 일정은 일정표조차 없는 공란으로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태국 방콕, 몰디브 등 내로라하는 세계적 휴양지들이 선관위의 출장지 목록에 포함됐다. 9일간의 유럽 연수 이후 제출한 보고서에는 네이버 블로그와 위키백과 자료를 참고한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단 6일간 치러지는 재외선거를 위해 1년 동안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에 머물며 억대 연봉과 고급 주택 주거비를 지원받는 ‘재외선거관’ 제도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선관위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특혜성 보직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관리를 위한 공적자금으로 가짜 출장을 가며 사리사욕을 채웠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다. 선관위가 스스로 정화할 능력을 상실한 만큼, 이제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에 국민을 대신하여 이상휘 위원장과 최지우 미디어법률단장 공동 명의로,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된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

선관위는 국민 혈세로 특권과 사익을 누리는 기관이 아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법률단은 이번 고발을 통해 외유성 출장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고, 국민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책임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 6. 16.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미디어법률단(단장 최지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