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광물 공급망 위기 대응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 논의
▶ 민관 공동비축·해외개발 지원·투자위험 보증 등 입법 필요성 제기
▶ 정부·학계·산업계 전문가 참여해 국가 자원안보 강화 방안 모색


▢ 전략광물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자원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미·중 전략경쟁과 자원 무기화 심화,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광물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배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전략광물 확보는 더 이상 기업 차원의 조달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의 문제”라며 “전략광물 비축과 해외개발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전략광물 공급의 특정국 의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전략광물 비축을 넘어 민간기업의 해외 자원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민관 공동비축과 해외개발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날 발제는 조성준 한국자원공학회 회장이 맡아 ‘글로벌 전략광물 공급망 위기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회장은 세계 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 경쟁 현황과 공급망 리스크를 분석하고, 전략광물 비축 확대와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 이어진 토론은 최성웅 강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박용준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과 김선호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회원정책실장이 참여해 법안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정책적 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참석자들은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비축 확대를 넘어 민관 공동비축 체계 구축, 해외개발 투자 지원, 금융·보증 제도 마련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배준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수출 강국이지만 핵심광물 공급망은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국가 자원안보와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등을 비롯해 강선영·고동진·김소희·김은혜·김희정·윤용근·이인선·조승환·최수진·최은석·한동훈 의원(가나다순), 산업통상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관계자와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