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과거 선거의 투표지들이 투표함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4년 총선 투표지부터 2022년 지방선거, 심지어 부산교육감 재선거 투표지까지 최소 5장의 주권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년 동안 투표함 구석에 처박혀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투표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금고'입니다. 그 금고 하나 제대로 비우지 못해 지난 선거의 표를 다음 선거까지 쟁여두는 기관이 어떻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선관위는 ‘투표함 굴곡 부위에 밀착됐다’며 기가 막힌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표가 고작 투표함 모서리에 끼어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왔다는 자백과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모자라 대기표를 발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 12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조차 "참정권 침해가 맞다"고 시인했을 정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태를 모면하려 한 선관위의 꼼수입니다. 송파구 일대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이 속출하자, 선관위는 공정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인 일련번호도 없는 예비 투표용지를 배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 ‘무번호 투표용지’가 선거에 사용된 것입니다. 정작 선관위는 이 유령 투표지가 몇 장이나 쓰였는지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아서는 안 될 지난 선거의 표는 투표함 속에 유령처럼 남아 있었고, 정작 있어야 할 이번 선거의 정식 투표용지는 없어 국민이 투표하지 못했으며, 그 빈자리는 수량 확인도 안 되는 ‘무번호 투표용지’가 채웠습니다.

대한민국 선거 관리의 시작과 끝이 완전히 붕괴된 참담한 민낯입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락의 계산이 아닙니다. 내 표가 온전히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의 붕괴입니다.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뭉개고 지나갈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선관위의 ‘셀프 조사’와 ‘셀프 면죄부’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미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가동되었습니다. 이번 국조특위를 통해 누가 투표함을 방치했는지, 왜 특정 지역에서 투표용지 대란이 반복됐는지 그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명백하게 규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부실 선거 관리 및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제보를 광범위하게 받겠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아내어, 국민의 뜻을 철저하게 대변하고 무너진 선거 신뢰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6. 6.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