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편이면 항소 포기, 미운 놈은 끝까지 항소.”

이것이 이재명 정권이 말하던 공정의 실체입니까? 정권의 입맛에 맞으면 대역죄인도 프리패스로 풀어주고, 정권에 바른말 한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졸렬한 보복극이 극치에 달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결마저 짓밟고 항소를 강행한 법무부의 행태는 법치가 아니라 ‘사적 폭력’입니다.

정 검사장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작년 11월, 이재명 정권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보고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검사로서 당당하게 할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 쓴소리 한마디에 정권은 정 검사장을 일반 검사로 강등시켰습니다. 사법부조차 “소명 기회도 없이 쫓아낸 인사권 남용”이라며 “사실상 사표 쓰라고 등 떠민 보복”이라고 명백히 판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징계가 아니라 단순한 보직 변경”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기어이 항소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정권 심기를 거스른 자는 옷을 벗을 때까지 괴롭히겠다는 잔인한 ‘본보기식 탄압’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정권의 뻔뻔한 이중잣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무리한 상소가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했고, 정성호 장관은 “항소와 상고를 알아서 제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겨운 자비와 혜택은 왜 오직 ‘친정권 인사’들에게만 돌아갑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를 확정 지어줬고, ‘서해 공무원 사건’의 박지원 의원 등 3명 역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면죄부를 줬습니다. 청와대 조현옥 전 인사수석의 ‘보은 인사’ 사건도,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별도로 기소되어 있는 대장동 비리와 위례 사건의 민간 업자들마저 줄줄이 항소를 포기하며 뒤를 봐줬습니다.

내 편, 친정권 인사들에게는 무죄 판결이 나자마자 ‘빛의 속도’로 항소를 포기하던 정권입니다. 그런데 왜 정권의 부당함을 지적한 검사에게는 법원 판결까지 무시해가며 진흙탕 소송전을 벌이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 편이면 항소 포기, 미운 놈은 끝까지 항소’하는 이 정권의 법치가 얼마나 추잡하고 썩어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법무부는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치졸한 보복 항소를 즉각 취하하십시오. 아울러 정성호 장관은 권력을 사유화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린 죄에 대해 국민 앞에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6.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