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사고는 미국이 치고 비용은 동맹에 전가, 정부는 미국발 ‘전쟁비용 청구서’ 거부하라.
보도일
2026. 6. 18.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안에 3,000억 달러(약 450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 기업들도 휘말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참으로 분노할 일입니다.
이번 중동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저질러 국제 경제와 평화를 파탄으로 몰고 간 ‘명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전후 수습을 위한 재건 기금에는 미국 정부의 자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그 비용과 책임을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고스란히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합의를 위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라며 오직 자신의 치적 자랑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 기금을 ‘사실상의 전쟁 배상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생색만 내고 동맹국의 호주머니를 털어 배상금을 우회 지급하겠다는 파렴치한 셈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동맹을 오직 ‘ATM기’로 여기는 트럼프식 장사꾼 외교의 민낯이자 무도한 국익 침해입니다. 왜 미국의 일방적인 불장난으로 발생한 전쟁 청구서를 우리 기업들이 받아 들어야 합니까.
정부는 트럼프의 부당한 전쟁 뒤처리 압박에 대책 없이 흔들려선 안 됩니다. 일방적인 ‘전쟁 비용 전가’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외교의 근간은 국익이며,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지켜기 위해 존재합니다. 트럼프의 이기적인 횡포에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고, 우리 기업과 국익을 사수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