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의원총회 모두 발언>

- 26.6.18(목) / 5.18민주의문 앞


■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신장식입니다.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굳건한 신념을 확인하고
정치 개혁의 의지를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어제 6.3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을 통해
호남 지방 정치 개혁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호남의 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일방통행식 호남 의회에 제동 장치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은 호남 정치 혁신에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으로는 관행적 비리의 원천 차단을 위한 부패제로 조례,
초중고생들에, 초중고생들에 대한 천원의 아침밥 제공 조례,
통합적 돌봄의 돌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모든 당선자들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패 제로와 민생 지방의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당장 이행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정치 개혁 대장정은 호남 정치를 혁신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출발했습니다. 호남 정치가 바뀌면 대한민국 정치가 바뀝니다.


민주 진보 진영이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열은 필패라는 교훈입니다.


6.3 지방선거 결과를 둘러싼
민주 진보 진영의 혼란을 근원에는 연대의 실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연대의 실패로 인한 객관적 결과에 대한 성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정당이라면
이번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해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분명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내란 종식을 위한 광장에서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어 낼 때 모두 동의하고 약속했던
결선 투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 즉 개방형 국민경선제의 제도화입니다.

각급 선거에서 결선투표가 이루어진다면
민주 진보 진영이 내란의 후에 부정부패 후보에게 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단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되는 제도에서는
구도와 정국에 따라 결과가 춤을 춥니다.

지금의 소선거구제 제도에서는 3분의 1 득표,
실제 투표자를 감안하면 불과 유권자 2~30%의 지지로도 대표가 선발됩니다.
이는 민주적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선투표제는 민주적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고,
부적절한 후보가 상황에 힘입어 당선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픈 프라이머리 개방형 경선제입니다.
결선 투표가 사후적 일이라면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전적 행사입니다.
정당 간 후보들, 혹은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러 1등 후보를 공동의 후보로 내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미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간헐적 행사나 후보 간 결단의 영역에 방치하지 말고 제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큰 정당 후보가 이기면 다른 소수 정당들의 지지까지 모아내
대표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작은 정당 후보가 이긴다면 주목도를 크게 높이는 데다
큰 정당 당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정당법과 선거법을 조금만 손보면 될 일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 진보 진영은 연대해서 겨우 이겼고,
6.3 선거도 분열로 이길 곳들을 놓쳤습니다.더 이상은 안 됩니다.
크게 승리할 방법을 찾고 손을 잡읍시다.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양당 지도부에 제안합니다.
22대 하반기 국회의 원 구성에서부터 정치개혁 특위를 즉각 만들어 냅시다.
정치 개혁의 골든타임은 지금도 째깍거리며 흘러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정춘생 최고위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정쟁이 아니라 개혁으로 답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어제 “지방의회 혁신의 뿌리를 깊게”라는 주제로
6·3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숨결이 살아 있는 광주에서, 호남과 더욱 깊이 동행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당선자들을 책임지고 당의 미래 자산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작은 정당이라는 이유로 외로운 길을 걷지 않도록
풀뿌리 의회를 중심으로 열두 명의 국회의원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을 대표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 행사에 직접적인 차질과 혼란을 초래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유불리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진 문제입니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희생 위에 세워진 헌법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이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책무 앞에서 이처럼 무능하고
부실한 모습을 보인 것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투표용지 수급 예측은 왜 실패했는지,
관리 책임은 어디에 있었는지,
현장 혼란 속에서 지휘 체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따져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관계 규명보다 음모론 확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부실을 바로잡자는
국민적 요구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 왜곡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두고
‘증거인멸’, ‘범죄은폐’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선거를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실 선거관리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을 지피려는 것입니까.

선관위의 책임은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자리까지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앞에 더더욱 책임 있게 임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를 통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 시스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 이효진 최고위원

최근 뉴스를 보면 선거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서로를 고발하고 반복하는 피곤한 소식들만 가득합니다.
바로 어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지역에서도 전남 이남호 함평군수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광역 단체장부터 기초 단체장까지 언론을 도배하는
기득권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과 끊이지 않는 사법 리스크를 보며
국민들은 깊은 피로감과 환멸을 느끼고 계십니다.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선거가 끝나도 국민들의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중앙 정치의 추상적인 구호와 권력 다툼, 고발전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지역별로 연대하고
협력하며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는 처절한 노력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각자 도생의 구태 정치, 기득권 정치로는
지금 지방이 직면한 거대 위기를 결코 돌파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5월 영령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참배를 마쳤습니다.
46년 전 광주가 우리에게 남겨준
5월 정신의 본질은 철저한 고립과 위기 속에서도 주먹밥을 나누며
서로 서로를 지켜왔던 위대한 공동체 연대에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는 5월에 그 연대 정신 위에서 우리 당선인들이
기득권 정치권의 구태를 끊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엄중한 다짐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존 정치권이 보여주지 못한
가장 빠른 변화를 이끌고 확실한 개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어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세 분의 협의회장을 선출했습니다.

광역 협의회장에 서영미 당선인,
기초의회 협의회장에 김철민 당선인,
그리고 여성협의회장의 이복남 당선인을 선출했습니다.
세 분의 협의회장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에 출범한 협의회는 중앙과 지역을 유기적으로 잇는
단단한 가교이자 대한민국 정치의 판도를 바꿀 핵심 혁신 기구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첫째, 지역 내부의 연대입니다.
풀뿌리 주민자치를 더욱 촘촘히 연결하여
주민들이 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저들은 싸움판 정치를 배격하고 오직 주민의 삶을 지키는 연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과 지역 간의 협력입니다.
광역과 기초의 경계를 넘어 우수한 정책 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하고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과 중앙 간의 교류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당의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중앙의 자원을 현장으로 직접 투입하는 유기적인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이 다각적인 삼각 교류야말로 현장이 원하는 더 빠른 변화를 만들어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효능 있는 정책을 생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기존 정치권의 정체된 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혁신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정치, 말로만 하는 정치는 5월 영령들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협의회와 우리의 모든 당선인들은
오직 공동체와 연대의 힘을 믿고 손과 발, 머리를 맞대고 발로 뛰겠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당선인이 다 함께 지역의 본을 지키며
기득권 정치권의 구태를 넘어 가장 신속한 변화와 혁신으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반드시 증명해 내겠습니다.

■ 서왕진 광주시당위원장

광주시당위원장 서왕진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인 이곳 5.18 민주묘지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시민 중심의 미래로 나아가기를 염원합니다.

독재에 맞섰던 광주의 저력으로 이제는 무능과 독점을 넘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역 혁신의 길을 함께 열겠습니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특별시가 성공하려면
'재정 자율성'과 '정치적 혁신'이라는 두 바퀴가 온전히 맞물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두 바퀴 모두 미완인 채로 덜컹거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약속과 달리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은 여전히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정부는 모호한 약속을 넘어
재정 자율성을 보장할 구체적인 청사진을 즉각 명문화해야 합니다.
지역 정치의 현실 또한 암울합니다.
통합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일당 독점은 통합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시민의 정치 효능감을 떨어뜨립니다.
통합특별시의회 운영 원칙을 논의할 안건협의체를 민주당 의원만으로 구성하고,
소수 정당을 배제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높이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의 정신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통합의 첫걸음은 배타적 독점이 아닌,
견제와 균형을 통한 상생의 정치여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통합정부의 뼈와 살이 될 3대 전환을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재정자치권의 제도적 보장, 반도체 팹의 지역 분산,
시민 체감형 광역교통망 재편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덜컹거리는 미완의 바퀴로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호남 민주당의 뼈를 깎는 정치 혁신을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오직 시민의 눈높이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진정한 시민 주권의 도시로 도약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영미 광역의원협의회장

존경하는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님, 최고위원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63 지방선거 당선인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선 서영미입니다.

먼저 조국혁신당을 선택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시민들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몇 석의 의석을 준 것이 아니라
지역 정치를 바꾸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당은 창당 이래 검찰 독재 를 깨뜨리는 쇄빙선이었고,
정치 혁신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과와 창당 정신을 주민들의 숨결을 닿는 지역 정치 현장에서
그대로 확산시키는 시켜야 하는 엄중한 책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국혁신당 지방의원들은 일하는 의회, 공개되는 의회,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어제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반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의 선택을 받은 조국혁신당 지방선거 당선자 일동은 한자리에 모여
주민 중심의 지방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엄숙한 다짐을 하였습니다.

첫째, 발의를 통해 성과 경쟁을 하겠습니다.
몇 건을 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주민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평가받겠습니다.
조례, 예산, 행정감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정책의 시작부터 결과까지 책임지는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둘째, 의정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회의 참석률, 조례 추진 현황, 예산 성과, 민원 처리 결과까지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선거 때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평가하고 참여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공부하는 지방의원이 되겠습니다.
AI 반도체, 기후, 유기 돌봄, 지역 소멸 같은 새로운 시대의 문제를
과거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의 정책 역량과 현장을 연결해 의원 간 정책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특권 없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외유성 연수 보여주기식 행사, 관행적 예산 사용과 결별하겠습니다.
국회 연수와 주요 의정 활동은 성과와 결과를 주민께 공개하고 검증받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지방 의원들은
서로 경쟁하는 의원이 아니라 함께 성과를 공개 만드는 팀이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성공한 정책은 전국으로 확산하고 좋은 우정 사례는 함께 공유하여
조국혁신당만이 지방 정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첫 지방 의원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조국혁신당 지방 정치의 수준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치열하게 일하겠습니다.
주민이 의원이 바뀌니 의회가 달라졌다 고 느끼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대한민국의 지방 정치 현실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름으로 주민의 곁에서 가장 청렴하고 실력 있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