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6월 18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6.3 지방선거 당일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최우선 규명하겠습니다. 
 
또한, 투표용지 인쇄 물량 산정과 실제 공급과정, 선관위의 상황 보고와 의사결정 체계도 철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적당히 수습하고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민주당은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재건축 수준의 선관위 혁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전반기 때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 30여건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처리하는 민생법안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와닿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원 구성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어제 오후 협상에서도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협상은 원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중동 정세가 요동치면서 유가와 물가, 우리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발등의 불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 가동돼야 합니다. 즉시 원 구성을 마쳐 민생경제 현안 해결에 곧바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장도 선출되었고 속도감 있게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려면 그 일을 책임지고 감당할 상임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협상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3기 원내대표로서 제가 받을 평가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국민을 위해 얼마나 일했는가, 어떤 입법 성과를 냈는가입니다. 더 이상 원 구성 협상을 미룰 명분이 없습니다. 미룰 시간은 더더욱 없습니다. 민생은 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협상에 나서 바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민생 국회를 곧바로 가동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이 점입가경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국정조사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사태를 핑계로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 어게인을 선동해서 눈앞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겁니까?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위기 모면을 위한 정치적 술책이라며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불법과 음모론을 선동하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펜싱 국가대표 선수단은 봉쇄된 체육관에서 장비를 꺼내지 못해 다른 사람 칼을 빌려 출국했습니다. 일부 국가대표와 체육단체 직원의 급여도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 해결을 위해 민주당 천준호·전용기·임오경 의원 등이 어제 현장을 찾았다가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와 ‘빨갱이 나가라’는 막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정상적인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벨기에, EU, 이탈리아, 교황청에 이어 프랑스 G7정상회의까지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 외교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인 여정이었습니다. EU는 미국, 중국에 이은 제3교역 파트너이자 세계 최대 무역 블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경제, 통상, 안보는 물론 AI, 공급망, 문화에 이르기까지 EU와 협력을 전방위로 넓혔습니다. 또한, 2년 연속 G7정상회의에 초청받아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이번 순방은 중동과 아세안에 이어 유럽까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교황청 특별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과의 면담에서는 교황의 방북을 직접 요청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청의 역할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G7정상회의에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환담에서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2018년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걷는 사진을 게시하기도 해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을 더욱 높이고 한반도 평화번영과 동북아 협력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헌법상 기본권리인 참정권의 침해를 비롯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문제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늘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책임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은 개표소로 임시 지정된 장소입니다. 개표 작업 자체는 여기에서 이루어지지만, 개표 종료 후에 투표함이나 투표지를 그 시설에 보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186조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적 보관의 주체는 개표소가 아니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즉 기관입니다.
 
이번에 개표가 종료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개표 종료 후에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 해당 구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로 이관·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함, 투표지 등에 대한 검증 신청은 증거보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현재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 등은 현장을 지키고 계신 시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투명한 방식으로 해당 선관위 또는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관위, 법원 그리고 경찰을 비롯해서 국회의 제정당의 참관하에 투명하게 옮기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장은 선수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경기장의 봉쇄로 펜싱 국가대표팀은 분신과도 같은 자신의 칼이 아닌 남의 칼을 빌려서 대회에 출전했다고 합니다. 현장을 봉쇄하고 계신 시민들도 이런 상황을 바라지는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제대회 준비에 피땀 흘린 선수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다투어 가며 연습에 전념해야 할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과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경기장은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게 돌려줍시다.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물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국제 유가 안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유가 안정이 곧바로 생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행도 유가 충격 6개월 후부터 가공식품, 외식, 공공요금 가격을 밀어올리는 간접효과가 나타나며 1년 가량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유가 충격 이후 가공식품, 외식 가격 상승 등으로 국민의 체감 물가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정 모두 물가 안정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역대급 폭염과 호우가 예고되면서 농축산물 수급 불안이라는 변수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민생물가인 농산물 물가는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중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금년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전망입니다. 금년 여름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농축수산물 작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이 민생물가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정부는 6월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민생물가를 점검하고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농축수산물 수급안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관합동 대책반을 가동해서 주요 농축수산물의 수급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름철 채소, 과일, 축산물,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이 안정적 공급될 수 있도록 생육여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인지원, 공급확대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정은 합심하여 민생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9박 10일간에 걸친 유럽 4개국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합니다.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와 첨단 산업의 미래를 지켜낸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자국 우선주의 통상의 압박 속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한 제도적 안전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AI·디지털 규범 선도와 공급망 다변화 등은 우리 제조기업들과 중소 협력업체들의 생존 및 미래 일자리와 직결되는 핵심 성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공식 만찬장에서 나란히 앉은 한미 정상은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우리당은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산, 원전, 미래 기술 파트너십이 실질적인 기업 계약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및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적 토대를 검토하고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G7 무대에서 논의된 공급망 공조 체계를 국내 산업 생태계와 연결하고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예산으로도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외 리스크로부터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이번 외교 성과가 단순한 외교 문서에 머물지 않고, 민생 경제의 활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민 체감형 결과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당정 협의를 정례화하고 집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나침반은 언제나 오직 국익, 오직 민생입니다. 이번 순방 결과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고 법안 통과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 2주째 봉쇄된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태에 진상 규명과 선거 관리 제도 계획을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는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단체와 국가대표 선수들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상황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욕설과 고성, 몸싸움 등이 벌어지면서 현장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핸드볼경기장이 시위대에 의해 2주째 전면 봉쇄되는 상황입니다.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모든 사무가 마비됐습니다. 급기야 펜싱 국가대표팀은 대여한 장비로 국제 대회에 나갔습니다. 이번 뉴델리 아시아 펜싱 선수권대회는 당장 내일부터 경기가 시작됩니다. 선수들이 자신의 장비를 쓰지 못하면 경기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오는 22일부터는 36개국이 참가하는 세계 핀수영선수권대회가 인천에서 열립니다. 그러나 이 국제 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국격 추락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자격 검증 시험 문제지와 채점지도 반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 카드, 인감, 공인 인증서 등 행정 필수품들도 발이 묶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가대표 지도자들에 대한 급여조차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깊이 공감합니다. 합법적 문제 제기는 당연히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과 무관하게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통행을 가로막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국민의 뜻이 왜곡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참정권 수호를 외쳐야 할 자리에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웬 말입니까? 왜곡된 세계관으로 무장한 극우 집회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태를 중재해야 할 국민의힘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6일 시위 현장을 찾아 선동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경찰의 진입 시도를 무도하다고 규정하며 끝까지 싸워 막아내겠다고 했습니다. 극우 세력에게 경찰과 싸워 봉쇄를 계속하려는 지령을 내린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결국 선거 소청도 제기했습니다. 그 기준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대구, 경남은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이유로 제외했습니다. 윤 어게인 후보여서 제외한 것입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하지도 않았던 세종, 충남, 대전은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가 원했다는 이유로 추가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진 곳만 모아서 소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명백한 선거 불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태를 악화시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오늘 의결하는 국정조사 계획에 성실히 임하고 제도 개선에 협조해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 올림픽공원 봉쇄 상황을 풀어내는 일에도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주당은 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과 선관위 전면 개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봉쇄 사태 해결을 위해서도 계속 힘쓰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유기와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분노는 정당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겠다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선관위를 향한 분노가 불법 행위로 표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올림픽공원에서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선량한 많은 분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불법 행위와 국민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어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의 공약 이행 추진단이 출범했고 저도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약속한 사항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버팀목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 상향과 같은 청년 공약들은 더욱더 신경 써서 챙기겠습니다.
 
코스피가 9000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수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장의 과실이 일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닿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투자를 시작하는 청년들이 시드머니를 마련해서 시장을 잘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6월 22일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이 중요합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 원까지 3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는 상품으로 여러 혜택을 더하면 우대형은 연 19.4% 적금과 비슷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6일 온라인 금융투자 교육을 넓히고 청년층에게 1대1 맞춤형 재무 상담 서비스 확대 제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청년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보다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각종 음모론에 편승해서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책임 있게 선관위의 투표지 부재 문제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수호TF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사태의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선거 관리 체계의 전면적 쇄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선거 관리의 부실과 부정선거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대두되었습니다. 아울러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조직관리 능력, 위험관리 및 위기 대응 능력 등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들도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평등하다고 믿었던 참정권을 침해받았다는 국민적 배신감과 상실감에 깊이 공감하며 이러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선관위의 비상근 체제로 인한 책임성 부정 문제, 조직의 폐쇄성, 선거 관리 미숙 등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를 위해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집중해야 할 일은 명백합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선거 불복 프레임으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장동혁 대표에게 휘둘릴 시간은 우리 국민에게 단 1초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끝까지 책임 있고 엄중하게 조사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방부가 접경지역의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거 해제하고 민통선을 북상시키는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직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재산상 불이익은 물론이고,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말할 수 없는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이러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접경지역의 균형 발전과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민생 중심의 결단이라는 점에서 적극 환영합니다. 
 
이번 군사시설 규제 완화와 주민 불편 해소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들이 정파를 초월하여 일관되게 찬성하고 필요성을 주장해 왔던 대표적인 민생 과제입니다. 모든 정당들의 공감대가 확실한 사안인 만큼 불필요한 대립이나 소모적인 정쟁 없이, 오직 국민 편익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을 삼아 후속 행정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정당들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군사시설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굳건한 안보 태세와 군사 대비 태세에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 및 통제 수단 보완 등을 철저히 병행해서 주민 편익 증진과 철통같은 안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각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이재명 정부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도지사를 선택해 주신 경기도와 강원도 분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6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