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 간척농지 염도 측정기준·방식 전면 개정 촉구
- 농사 가능한 간척농지까지 태양광 개발…비과학적 염도 기준 도마 위
- 심토 기존 염해판정 기준과 방식 전면 개선 요구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간척농지 태양광 사업 확대의 근거가 되는 현행 염해 판정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행 제도는 벼가 자라는 표토가 아닌 심토(30~60cm) 염도를 기준으로 염해 여부를 판정해 실제 농사가 가능한 우량 간척농지까지 태양광 개발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며 "농업 현실과 동떨어진 가짜 염해 판정이 농민의 삶과 식량 생산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에서도 표토를 기준으로 한 과학적 염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확인됐지만 정부는 3년째 제도를 방치하고 있다"며 "간척농지 염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표토와 작물 생육 특성, 실제 재배 실적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비과학적인 염해 판정 즉각 중단 △표토 중심의 염도 기준 개정 △간척지 태양광 사업 전면 재검토 △농지 보전과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국회의 입법 추진 등을 촉구했다.
 
윤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정부가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식량안보를 위해 조성한 간척농지를 이제는 대기업 태양광 사업을 위해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농지를 없애는 것은 그린워싱에 불과하고, 그 피해는 짠물 땅을 옥토로 일궈온 농민과 임차농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희봉 당진군농민회 회장은 "갯벌을 간척지로 만들어 농민에게 황금농지로 만들어 돌려주겠다던 간척농지를 이제는 염해를 핑계로 태양광 부지로 바꾸며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간척농지를 찾아 태양광 설치가 적절한지, 우량농지의 실태를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희봉 당진군농민회 회장은 "정부는 갯벌을 메워 식량 생산을 위한 간척농지를 조성해 놓고, 이제는 염해를 이유로 태양광 부지로 전환하며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다"며 "염해 문제는 용수 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채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간척농지를 찾아 우량농지의 실태를 확인하고, 간척농지는 자본의 이윤이 아니라 국민의 식량주권과 농민의 삶을 위해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덕 의원은 "간척농지는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농업 기반"이라며 "농업과 농민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제도를 끝까지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