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원내대표 서면브리핑] 2033년 정년연장 당연한 결과, 임금체계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33 년 정년연장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입니다 .
임금체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닌 노사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2028 년부터 정년연장을 시작해 2036 년 65 세 정년을
달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합니다 .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

65 세 정년연장 법제화는 지난해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약이었습니다 .
당초 지난해 11 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고 ,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5 세가 되는 2033 년에 맞춰 법정정년도 연장하고자 했습니다 .

그러나 노사합의를 이유로 논의를 차일피일 미뤄왔고 ,
2033 년 안은 고사하고 2041 년까지 늦추는 안가지 거론됐습니다 .
그간 진보당과 노동계는 수차례 정부와 여당에 약속이행을 요구했습니다 .

다행히 2036 년 65 세 정년연장은 특위에서 나온 안 중에서 가장 빠른 안입니다 .
정년과 연금수급 시기 불일치로 인한 소득공백 해소라는 취지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 정부와 여당은 이제 더 미루지 말고 , 정년연장 입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

다만 한가지 분명히 짚을 것이 있습니다 .
현재 정년연장을 이유로 사측에 임금체계 개편 권한을 확대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 제 94 조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요구하는데 ,
정년연장자에 한해 이 ' 동의 ' 절차를 무력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명백한 후퇴입니다 .

진보당은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연장과 맞바꿀 사안이 아니라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문제라는 원칙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

정년연장을 이유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길을 터주는 것은 노동개악입니다 .
그간 경영계는정년연장이 일부만 혜택을 본다며 ,
마치 취약노동자를 위하는 듯 반대해 왔습니다 .
하지만 정작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쉬워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사람은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이들이 될 것은 볼보듯 뻔합니다 .

정부와 여당은 소득공백 해소와 초고령사회 대비라는 본래 취지대로
정년연장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 하되 , 이 과정에서 노동불평등을 키우는
조치를 끼워 넣어선 안 됩니다 .

정년은 연장하고 , 노동권은 후퇴시키지 마십시오 .

2026 년 6 월 10 일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