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의회까지 전작권 통제? 강력 규탄한다.
정부는 즉각 환수를 선언하라. 
 
미연방 상원 군사위원회가 전작권 전환 과정을 미 의회가 직접 통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따르면, 미 전쟁부 장관은 2027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미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주한미군 사령관의 평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사사건건 반대해 온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전권을 실어주고, 미 의회가 정기 보고로 직접 통제하겠다니, 결국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뻔한 결말 아닙니까?
미 의회와 군부의 노골적인 내정 간섭, 그리고 도를 넘은 월권행위를 강력 규탄합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는  ‘무한 조건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8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통해 2단계 조건을 충족하면 2028년 내에 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는, 미국의 통제를 간과한 순진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전작권의 칼자루를 영원히 쥐기 위한 기만적인 덫이었습니다.  ‘조건’이라는 굴레는 우리 군의 지휘권을 미국의 검증에 맡기는 굴욕적 상황을 초래했고, 이제는 미 의회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진행 중인 전작권 전환 과정은 한미 간 분리가 아닌 일체화로 역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빈껍데기뿐인 전작권조차 대한민국에 반환할 의사가 없으며, 우리 군을 대중국 견제와 자신들의 전쟁 수행을 위한 ‘꽃놀이패’로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인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조건’에 매달려서는 전작권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전면 전환, 완전 전환, 조기 전환’을 선언해 전작권 환수의 룰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전작권 전환은 군사주권의 회복이며 자주국방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전환의 내용도, 과정도 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미 의회의 월권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조건 없는 완전한 전작권 환수를 위한 전면적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진보당 대변인 신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