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손솔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 참정권 빼앗는 사전투표 폐지, 이것이 국힘식 ‘참정권 보장’입니까.

    • 보도일
      2026. 6.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 문제에는 여야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로 사태의 원인을 발본색원하고, 선거 관리 시스템을 전면 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뜬금없이 '사전투표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까지 가세한 이번 법안은 본말전도의 극치입니다. 선관위의 행정 무능을 제도 탓으로 돌려, 국민의 투표 기회를 박탈하려는 악의적인 시도입니다. 바로잡아야 할 것은 선관위의 부실 행정이지, 국민의 투표 편의가 아닙니다. 왜 갑자기 사전투표제를 끌어들여 정쟁화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제를 없애면 국민 참정권이 보장됩니까?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여야 합의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도입 이후 10여 년간 전국 단위 선거에 정착하며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함으로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했고,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타지에서 공부하는 청년들과 생업에 매인 수많은 교대근무·서비스직 노동자들의 투표권은 곧바로 침해당합니다. 유권자의 투표 기회를 위축시키면서 대체 무슨 참정권 보장을 주장한단 말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의 극치입니다.
 
이것으로 국힘은 국민의 참정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했습니다. 선관위의 행정 실패를 고리 삼아 국면을 정쟁으로 몰아넣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얄팍한 정략일 뿐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은 당리당략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유권자를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선관위 부실 관리를 바로잡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성실히 임하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9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