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경북 영덕과 부산 기장을 신규 대형 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 부지로 발표했습니다. 첨단 산업 전력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건설에 최소 10~15년이 걸리는 신규 원전이나 미완의 기술인 SMR로는 당장 폭증하는 AI 데이터센터의 수요를 제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데이터센터 수요 자체가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이번 계획은 원거리 대규모 발전원 중심인 낡은 전력 체계의 한계도 간과했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은 생산된 전력조차 수도권으로 보내지 못해 출력제한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초고압 송전망 건설에 따르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면, 장거리 송전망에 의존하는 원전 건설은 비현실적입니다. 이는 정부가 강조한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과도 배치됩니다.
 
특히 원전 유치가 낙후 지역을 살린다는 명분도 허구에 가깝습니다. 국내외 연구와 통계에 따르면 원전의 지역 경제 효과는 건설 기간에만 반짝할 뿐이며, 가동 이후 일자리는 단순 노무에 머물러 울진 등 원전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유럽의 규제는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원전이 아닌 엄격한 'RE100(100% 재생에너지)' 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국제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 첨단 기업들은 수출길이 막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야 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로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신규 원전에 묶일 수십조 원의 예산과 십수 년의 시간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 쓰여야 합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이번 부지 선정을 전면 철회하고, 빠르고 저렴한 공공재생에너지로의 과감한 전환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역 살리기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진보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