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을 적극 환영한다!
 
어제(18일)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이 표결 끝에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경영계의 요구는 노동자 간의 차별과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심화시키는 제도적 개악에 불과합니다. 근로자위원들이 지적했듯, 차등 적용의 본질은 결국 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 동결과 삭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숙박업 등의 임금을 낮춘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심한 노동 격차를 유발하고 질 낮은 일자리만을 양산하게 될 뿐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겪는 경영난의 진짜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노총의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명백히 드러납니다. 소상공인을 위기로 몰아넣는 핵심 본질은 대기업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치솟는 상가 임대료와 전반적인 소비 침체에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경영계가 거대 자본의 ‘을과 을의 전쟁’ 프레임을 앞세워 최저임금을 사회악으로 몰아가고,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마구잡이식 주장을 펼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온전히 살려야 합니다. 
향후 진행될 액수 심의에서도 고물가 시대에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책임있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6년 6월 19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